미국 남부의 조지아주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위헌소송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건강보험 개혁법에 서명한 직후 14개주 검찰총장들이 건보개혁법이 위헌이라며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연방법원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

공화당 소속의 서니 퍼듀 조지아주지사는 즉각 건보개혁법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서버트 베이커 주 검찰총장에게 다른 주 검찰총장들과 공조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데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주지사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버트 총장은 조지아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서 주지사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섰다.

그는 24일 퍼듀 주지사에게 보낸 2장짜리 서한에서 납세자들의 혈세와 시간만 무한정 낭비하며 패배가 확실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총장이 버티기로 나오자 주 상하 양원을 장악중인 공화당은 발끈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제리 킨 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베이커 총장이 주지사 선거 출마때문에 정책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면서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조지 후크 주 상원의원은 베이커 총장의 결정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조지아주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덜 낭비하게 하는 조치라면서 다른 주들은 위헌소송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도록 내버려두라며 거들고 나섰다.

베이커 총장의 거부로 위헌소송 제기가 벽에 부딪히자 공화당 주 의원들과 케이시 케이글 부지사는 24일 밤 긴급 회동을 갖고 퍼듀 주지사에게 독자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다른 주들과 공조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퍼듀 주지사는 25일 조지아주 출신의 공화당 거물 정치인인 뉴트 깅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개혁법에 대한 비판입장을 재차 천명할 방침이다. 동시에 베이커 총장의 참여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앞서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워싱턴 등 12개 주의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과 민주당 소속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 등 13명은 23일건보개혁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버지니아주의 쿠치넬리 총장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14개주 검찰총장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 버디 콜드웰 총장은 건보개혁법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갖도록 의무화하며 연방정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는 공화당 소속 바비 진달 주지사의 견해에 동조한다면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한 당적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