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하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26일부터 2주간의 부활절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건보개혁법을 둘러싼 지역구 홍보전이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활절 휴회기간에 지역구 방문을 통해 역사적인 건보법 통과의 의미와 혜택을 홍보할 방침인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건보법은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11월 중간선거 심판론을 제기하고 나설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아이와와 대학을 방문,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겠다는 공화당의 공세에 맞서 건보개혁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인데 이어 내주에도 버지니아 및 메인주를 방문해 건보법의 역사적 당위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방문, 지난 25일 상하원에서 가결 처리된 건강보험개혁법 최종 수정안에 서명하고,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20억달러의 연방보조금 지원과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 대한 보조금 증액안도 부각시킬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올림피아 스노우 의원과 수전 콜린스 의원 등 공화당 소속 두 여성 상원의원이 건보법에 맹렬히 반대한 메인주를 방문, 역사적인 건보법 통과로 전국민 건보혜택 시대가 개막됐다는 점을 홍보할 예정이지만 일부 건보법에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직면할 개연성도 있다.

건보개혁법 통과를 진두지휘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6일 70회 생일을 맞은 가운데 전 국민을 위한 건보개혁법에 서명하는 것 만큼 큰 생일선물은 없을 것이라며 미 국민에 대한 우리의 선물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건보개혁법 통과로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처방약 값이 내려가고, 종업원들을 위한 건보에 가입하는 중소기업들에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점 등을 지역구에 홍보하라고 의원들에게 시달하고 있다.

하지만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민주.미시간)은 지역구에 가면 일부 건보개혁법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건보법에 찬성투표를 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고, 피터 웰치 하원의원(민주, 버몬트)은 수십년간 자신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이 건보법 통과에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반면 루이스 슬로터 의원(뉴욕)과 다이애나 디게트(콜로라도)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개혁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무실로 하루 100여통의 비난전화가 쇄도했지만 법안 통과 후 전화공세가 끊겼으며, 오히려 감사전화도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건보개혁법은 미국의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는 커녕 역행할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맞불공세를 전개할 방침이다.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보법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서 건보법은 일자리를 잃을 운명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확실한 해고장을 주거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게 될 것이란 내용의 홍보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시달했다.

이런 가운데 헨리 웩스맨 하원 에너지.상공위원장은 4월 중에 건보법이 대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