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융자 재조정을 통해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주거나 페이먼트를 몇 달간 유예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소유주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지원 계획은 3년 전 부실 융자로 말미암아 촉발된 주택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한 구제책과는 달리 최근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함께 늘어나는 주택 압류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400만명 홈오너들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까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오바마 정부의 목표다. 향후 6개월 내에 본격 실시될 예정인 새 지원안은 이미 정부가 책정해 놓았던 구제 기금 500억달러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납세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0만명이 채 안되는 주택 소유자들이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도 많은 홈오너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하강세로 접어들면서 실직자가 대거 증가하자 융자 재조정 등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주택 소유자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연방 정부는 이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내놓기에 이르렀다.
실직자를 위한 ‘유예(forbearance)’안으로 불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 주택 가격보다 모기지가 더 많은, 소위 ‘깡통 주택‘ 소유자도 포함한다.
구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가격 보다 15% 이상 모기지가 많은 주택의 렌더들이 원금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렌더들이 융자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며 ▲차압 방지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렌더가 구제 방법을 찾아낼 때 역시 인센티브를 준다. 숏세일도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월 페이먼트를 꾸준히 내고 있는 ‘깡통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융자 재조정을 해주는 렌더에게 원금의 10%까지 FHA가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이밖에 모기지 총액이 62만55,500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주만 해당됐었으나 한도를 72만9,7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그러나 세컨드 모기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또 세컨드 모기지를 새로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의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구제안 해당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모기지를 재융자하고, 크레딧 점수가 500점을 넘으며, 자신의 수입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병한 기자>


주택 소유주 지원계획 Q&A

실직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MHA(내집 지키기)로 불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실직 주택 소유주의 페이먼트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일부 낮춰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안으로, 자신이 현재 실직 보험을 받고 있으며 융자는 2009년 1월 이전에 구입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페이먼트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모기지가 주택 가격 보다 높은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FHA는 그런 사람들이 매달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
- 우선 지금까지 연체가 없었어야 한다. 또한 렌더나 투자 은행이 융자 재조정을 최소한 10%까지 해주겠다고 동의해야 가능하다.
세컨드 모기지가 있는 사람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은 퍼스트 모기지에만 해당되며 두 모기지를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15% 이상 상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크레딧에 손상은 없는지?
- 처음 모기지가 상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깡통 주택 소유자로서 연체를 한 사람은 다른 구제책이 있나?
- 렌더가 융자 재조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모기지가 주택 가격보다 15% 이상 많아야 한다.
이미 융자 재조정을 했는데 정부의 이번 모기지 원금 삭감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나?
- 이 프로그램이 시행됐을 때 만일 주택 소유자가 꼬박꼬박 페이먼트를 내고 있었다면 렌더는 새 정책에 따라 모기지 원금 삭감이 가능한지 소급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
- 렌더나 융자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연방정부 웹사이트(MakingHomeA
ffordabl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세부 안이 확정되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운영 기금은 새로 조성하나?
- 그렇지 않다. 포클로저 방지 기금으로 이미 마련된 500억달러 예산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