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너무 싸다는 불만의 소리가 미국의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정부 관리들의 이에 대한 반발소리와 어울려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정책의 격돌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미국이 협상을 통하여 위안화 평가절상을 중국 정부에 요청한 때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 때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에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위안화 환율문제를 넘어 갔었다.

위안화 환율을 2005년에 20% 평가절상했다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중국 경제회복을 위하여 2008년에 다시 평가절하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2,000억달러를 상회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고용시장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한 논쟁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

위안화 환율정책 논쟁과 관련해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각각 미국 내와 중국 내에 존재한다. 미국 내 강경파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주장하라는 부류이다. 일부 연방의원들과 경제학자들, 노동계와 수출업자들 등이 강경파에 속한다.

오는 15일 미 재무부가 발표하는 연2회 정례 세계환율 검토보고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라고 이들은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너무 낮게 평가절하 함으로 말미암아 무역 보조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위안화 평가절상을 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응하여 수입관세를 높게 부과하겠다는 강한 소리가 있다.

이에 반해 온건파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중국 측에 권유하되 강경노선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행정부는 지금까지는 이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 무역관련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건전한 세계 경제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겠지만 이 문제를 G-20를 통하여 풀겠다고 역설하였다.

3월24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중국 측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 앞으로 중국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상을 추진하게 될 것임을 말하였다. 중국의 자기 이해관계란 절하된 위안화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을 초래하게 되므로, 중국 스스로가 위안화의 절상을 추진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중국 내에도 위안화 평가절상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이 있다. 중국 내 강경노선은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강요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주장이다. 중국 행정부는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하여 미중 관계의 악화까지 들먹이면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위안화의 평가절상 문제는 미국 내와 중국 내 강경노선이 주장하는 대로 미중 무역전쟁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온건노선의 주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균형과 건전한 세계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풀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백 순 /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