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소상인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돼 가뜩이나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메릴랜드주의회는 시내 파크하이츠 재개발지역의 주류업소 영업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제한하는 법안(SB456, HB279)을 통과시켰다. 캐서린 푸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4일 마틴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까지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이전에도 추진됐으나 상인들의 반대로 저지됐지만 이번에는 상, 하원 모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상인들은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인한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볼티모어시의 주류면허는 오전 6시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 적자에 시달리는 볼티모어시가 세금 신설 혹은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볼티모어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에 대해 4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 중이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이 제안한 이 세금은 상인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으나 지난 3일 시의회 세제·재정위를 통과했다. 또 이 법안 대신 빌 헨리 의원은 상업용 에너지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소상인들에게 추가부담을 주게 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큐란 시의원은 비디오 포커 게임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주유소, 바, 컨베니언스토어 등에 설치된 비디오 포커 게임기에 대당 1,250-2,2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시공공사업국이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해 주거 및 상업용 상하수도요금을 9% 인상할 계획이어서 상인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김길영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장은 “상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상인들의 단결이 필요하나 참여는 미미하다”며 적극적인 반대운동 참가를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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