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마음 터놓고 상의할 대상은 유일하게 미국뿐이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켜주었다.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위기감이 감돌 때 미국이 옆에 있어 주어 한국민들은 큰 위안을 받았다. 국가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미국의 자세는 한국민 생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이다. 다행히 1953년 10월 1일 양국이 체결한 한미동맹이 발효한 탓이다. 한미동맹 관계는 한국의 국방 방위 부담을 크게 줄어주어 한국은 경제개발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강한 경제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반미 하는 그룹들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에는 미군 4만5천명의 희생자 영혼이 묻혀있다. 미국은 1950년 6월25일 훨씬 이전인 한미수교 1882년부터 한국을 계속 도와주었다. 약 130년 세월 속에서 한미외교는 발전되어 온 것이다. 한국민은 6월이 오면 미군들의 희생을 당연히 기억해야 올바른 예의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도 그의 언어 행동에서 확연히 한미간 우정을 표시해 주었다. 매우 편안한 인상을 풍기며 회의에 임했다.
한국에서 일반국민들은 남북한 평화체제 구도의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렇지가 않다. 남북한은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 잠깐 전쟁이 멈춘 휴전상태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남북한 대결구도는 휴전선 완충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긴장이 감도는 전쟁터다. 금년 6월 25일이 되면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53년 7월 27일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추자는 합의각서에 서명한 날이다. 이것이 정전협정(Cease Fire, or Truce Agreement signed)이다. 3년 전쟁이 잠깐 멈추어진 것이다. 이번에 천안함 사건은 정전협정을 파기한 것이다. 이러한 도발행위는 이명박 정부가 보복해도 북한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휴전의 개념은 전쟁이 끝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남북 대결은 준 전시상태이다. 과거 정부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논리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국제법상의 절차는 남북간에 평화협정(강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전쟁을 영구히 없애며 평화체제로 진입해 상호 민간교류, 외교관계 수립, 상호협력, 특히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진다. 이것이 통일의 전주곡이다.
국제정치에서 흔히 보아온 국가관계 정상화다. 한반도의 딜레머는 생각이 다르게 살아온 민족들이 동질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통일비용은 전쟁복구가 아닌 경제개발 협력에 쏟아 넣을 투자금이다. 통일은 언제 되든 상관없는 사업이다.


고근필
전 페닌슐라 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