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버지니아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차량에 탑승할 때 앞자리는 물론 뒷자리에 앉아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경찰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만으로는 차를 세울 수는 없었으나 이제는 차를 세워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 이상 성년자가 앞좌석에 앉을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경찰이 안전벨트 미착용만을 이유로 차를 세울 수는 없다. 1일부터 버지니아에서 효력이 발생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안전운전 확대
안전운전 확대 법규로 운전자들은 견인차나 고속도로 보수 차량 옆을 지나갈 때에도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전에는 경찰이나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파랑색이나 빨간색 등을 켜고 있을 때만 운전자들은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늦춰도 됐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미성년자가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체포될 때에는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전에는 6개월간 정지됐다.
▲일부 고속도로 속도 제한 완화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속도제한이 65마일에서 70마일로 완화됐다.
▲텍스트 메시지와 이메일 사용 제한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사용해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전에는 이법이 전화 통신에만 제한됐다.
▲애완동물 보호 강화
애완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 우리가 제공돼야 한다. 애완동물 학대 죄로 두 번째 기소될 때에는 최고 징역 6개월에 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자율형 공립교 설립 기준 강화
자율형 공립학교(Charter School)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로컬 교육청 검토만 거치도록 했다.
▲고용창출시 세금혜택 제공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될 때마다 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총기 소지 요건 완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 술집에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또 총기가 가방 안에 있는 한 차안에 둘 수 있다.
그러나 과거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7월 1일부터 차압에 직면한 주택 소유주들이 그들의 융자 은행과 차압에 앞서 조정 토의를 가질 수 있다. 또 융자은행이 법원에 차압을 신청하기에 융자 조정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차압 신청비용으로 300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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