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1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사면을 골자로 한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내주 연방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표결은 드림액트의 연내 입법성사를 가늠 하는 첫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민자 커뮤니티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수백만 명의 불체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할 드림액트 법안을 내주 국방 예산안에 수정안 형태로 포함시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21일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상원지도부의 이번 표결 시도는 포괄이민개혁안의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전에 드림액트만이라도 우선 처리해 이민자커뮤니티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원내에서 포괄이민개혁안과는 달리 민주당 의원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지지 대열에 합세하고 있는데다 국방 예산안에 부착돼 상정되는 만큼 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당파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간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 정치적 득실문제로 10년 가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통과기대를 낮추고 있다.

드림액트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온 불법체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경우 6년짜리 조건부영주권을 발급하고 2년간 대학재학이나 미군복무를 하면 최종적으로 합법화해준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한편 드림액트가 성사되면 시행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 72만6,000명을 비롯 약 210만 명에 달하는 불체 청소년들이 순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이민포럼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민권센터 관계자들이 15일 거리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사면법안인 드림액트의 조속한 통과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본격 논의 등을 요구하는 피켓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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