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2006~2008년에 급성장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보조금을 줄이고 석유ㆍ석탄 등 화석 연료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성장률 둔화로 인해 관련 업체의 인수ㆍ합병(M&A)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등 정부지원 중단·투자자 외면… 풍력업계 ‘발동동’
태양열 발전도 비용부담 크고 안정성 떨어져 성장 둔화
화석연료값 급락등 상황 악화… 옥석가리기 본격화 예고

일본의 아오모리현 오마 마을에 2013년까지 10기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을 추진하던 J파워는 최근 아오모리현 의회에 계획 연기를 요청했다. 경제산업성에 신청한 보조금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에서 정부 보조금을 생명 줄이나 다름 없다. 일본은 풍력발전의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총 사업비의 절반, 민영기관일 경우 3분의1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일본에는 현재 1,500기가 넘는 풍력발전기가 건설됐으며, 전체 용량은 200만㎾를 넘어섰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량 매입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풍력발전소는 건설에 3년 이상 걸리는 만큼, 신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전기 전량 매입은 집권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내건 공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재 검토중인 매입가격이 1kw당 15~20엔으로 업계 요구보다 낮다는 점이다.

풍력발전협회는 “현재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조금을 없애면 매입가격을 현재 10.4엔에서 20~24엔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풍력발전 업체들은 손을 놓았다. 풍력발전협회 관계자는 “매입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신규 투자 같은 모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량 매입 제도가 도입돼도 문제는 남는다. 풍력발전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 회사들이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 일본의 전력회사가 수용 가능한 용량은 풍력발전량은 500만kw로 지난해 말 현재 218만6,000kw의 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80만~530만kw의 전기를 전력회사들이 모두 사들일 지가 미지수다.

몇년 전만 해도 치솟는 석유, 천연개스 가격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투자가 봇물을 이뤘다.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을수록 태양열, 풍력발전은 더욱 유망해 보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화석 연료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풍력발전 회사들의 주가는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급등세를 보였다.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풍력발전 업체 주가는 올해에도 19%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GSW 에너지그룹을 운영하는 지오프 스타일은 “풍력발전이 이름 그대로 공중에 붕 뜬 상태”라고 표현했다.

신용시장이 경색되면서 투자자들은 풍력회사들에 자금을 빌려주지 않고 있으며, 빌려 주더라도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경기회복 둔화로 인해 전력 수요가 줄면서, 풍력발전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온실개스를 감축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도 약화됐다. 온실개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석유ㆍ석탄 등 화석 연료의 가격이 높아져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온실개스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