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 조항

지난 3월 통과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1차 개혁 사항들이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건강보험이 이번 주부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신규 조항들은 법률상 오는 23일자로 시행되지만 많은 보험회사들이 가입일 기준 1년 단위로 약관 변동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 가입자들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예방 검사 무료와 26세까지 자녀보험 연장, 해약 금지 등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보험 개혁 내용을 살펴본다.


‘건보 개혁법’ 23일부터 본격 시행
26세 자녀까지 부모 보험으로 혜택


■질환예방 검사 무료

오는 9월23일 이후에는 신규 보험가입자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와 예방접종이 보험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예방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은 보험가입자는 코페이먼트(copayment)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회사는 검사료에 환자 부담금(deductible)을 적용할 수도 없다.

콜레스테롤, 대장암, 우울증, 당뇨병, 간염, 성병 등 질병예방 검사와 임산부 산전 검사, 아동 자폐증 및 행동장애 검사, 금연 프로그램, 각종 예방주사도 전액 보험으로 커버돼 앞으로는 환자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26세까지 부모 건강보험 통해 혜택 가능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은 부모의 건강보험에 자녀로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한 경우에는 학교와 직장을 통해 보험을 제공 받았지만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의 보험료가 다소 인상될 가능성은 있다.

■보험가입 거부 및 해약 금지

앞으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질병기록이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병력이 있는 어린이 가입금지 조항은 개인 구입 건강보험은 물론, 부모가 직장을 통해 보험을 제공 받을 때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보험가입자가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취소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된다.

일부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서의 사소한 실수를 근거로 질병에 걸린 가입자들의 보험을 취소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개혁이다.

■보험혜택 제한 금지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에 금전적인 최대치를 정해 놓고 혜택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암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심각한 질병의 치료 중에 보험혜택 제한금액을 초과했다며 보험 커버를 거부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년 단위로 보험혜택 제한금액을 75만달러 이하로 제한, 설정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2014년부터는 1년 단위 보험혜택 제한이 전면 금지된다.


<김연신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일부 질환 검사 무료 실시 등 1차 개혁 조항들이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