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사기혐의에 대한 수배를 받아온 해외도피사범 정범진(47)씨가 15일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연방 보안국 요원들에 의해 텍사스주에서 검거됐다.

랜달 블레이크 미 연방검사가 지난 7일 연방 텍사스주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7월∼10월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최소한 15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여 24억8,300만원 상당(2004년 당시 환율로 1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가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다. 블레이크 검사는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한국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이 2005년 4월∼11월 정씨에 대해 5차례에 걸쳐 각각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한국 정부는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정부에 정씨의 체포와 신병인도를 요청해왔으며 미국 국무부는 정씨 사건이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해당됨을 인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008년 10월17일 미국 법무부장관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법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범진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작성했으며 주미한국대사관은 같은 해 11월13일 미국 국무부에 김 장관의 범죄인인도청구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어 범죄인인도청구를 담당하는 국무부 법률자문국은 김씨 사건과 김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청이 범죄인인도조약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한 뒤 지난 해 1월16일 김 장관의 범죄인인도청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법무부는 올해 5월2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정씨 사건에 대한 추가 서류를 최종 검토한 뒤 블레이크 검사가 지난 7일 정씨의 소재지가 확인된 관할 구역 텍사스주동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텍사스주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한국 검찰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신원씨엔씨’(Shinwon C&C Corp)와 ‘씨모스텍’(CMOS Tech Corp) 등을 통해 거래업체들로부터 컴퓨터와 컴퓨터 서버, 랩탑 컴퓨터 등을 대금을 지급할 의도 없이 납품받은 뒤 물품을 처분하고 2004년 12월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정씨가 물품을 납품 받기 위해 거짓말과 위조된 발주서로 거래업체들을 속이거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다른 업체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보아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의도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셔먼시에서 체포된 정씨는 15일 오후 1시30분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은 뒤 수감됐으며 오는 27일 범죄인인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정씨 사건은 정씨로부터 피해를 주장한 관계자들이 정씨가 미국으로 도피하자 자체적으로 그의 소재지를 파악해 미주 한인단체 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씨를 고발하는 글을 올려놓아 관심을 모았다.

한편 한국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소속직원 500여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한 전윤수(62) 성원건설 회장이 미국에서 검거돼 이르면 다음 달 송환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3월9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전문 사기꾼 정범진을 고발합니다”
피해자들, 미주 한인단체 홈페이지에 글 올려

정범진(주민등록번호 : 621014-101****)은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2005년 5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된 전문 사기꾼입니다. (사건번호 2005형제16932호)
정범진은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476-12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마치 견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인 것처럼 위장하여 주변사람들과 거래업체로부터 신뢰를 쌓은 후 사기행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정범진은 용산전자상가에서 신원시앤시라는 업체를 만들어 거래업체에서 납품받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의 부도를 내고 회사를 폐업하여 수십개의 업체에 수십억원의 큰 피해를 주고는 2003년 12월 미국 LA로 도주하였습니다.정범진의 사기 피해로 업체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몇몇 회사의 대표들은 빚독촉에 시달려 가정마저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범진은 수많은 영세업체로부터 사취한 피눈물나는 돈으로 Texas Dallas에 있는 Collin Creek Mall에서 Aria Bride라는 Dress Shop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BMW 최고급 승용차와 집까지 소유하고, 아이 2명을 데리고 집에 일하는 사람까지 고용하면서 또다시 신분을 위장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파렴치범입니다. 정범진의 사기행각을 만천하에 알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피해업체들도 한국에서 채권단을 구성하여 한국으로 소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사기꾼 정범진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포여러분!
정범진은 재력가 집안의 아들로 행세하며, “돈 냄새맡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제일 혐오스럽다” 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량한 기업가로 위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전문사기꾼으로 동포여러분에게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일지 알 수 없는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절대로 정범진과 가까이 해서도, 어떠한 거래를 하여서도 아니됩니다.이 글을 읽으시는 동포들께서는 주변사람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사기꾼 정범진의 피해자 일동 -
유첨 : 정범진 사진, 여권 사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용산경찰서 통지문 각 1부한국에서 죄짓고 미국으로 도망 오는 범죄자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다. 한미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검거된 후 한국으로 송환되어 죄값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