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국 중간 선거는 공화당 승리로 매듭을 지었다. 연방하원 의원 수 435명 가운데 239명 의 공화당 의원을 확보함으로써 다수당이 되었다. 연방상원에서는 100명 의원 중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함으로써 겨우 민주당 다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2년 여 남은 오바마 정부 통치 기간 중 정책 법안 통과는 치열한 상하원의 여야 대결 속에서 타협안을 끌어내야 하는 일 이 될 것이며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왜 공화당 승리로 귀결됐는가? 2008년에 오바마를 승리로 이끌어 준 무소속 세력 과 일부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 이탈한 데다 미 독립 전 반영 반란 집단 명칭 을 딴 소위 ‘티 파티’라는 반 민주당 반 오바마 정치집단이 가세한 결과이다. 여기에 중간 선거의 저조한 투표 율도 민주당에 패배 요인을 제공했다. 풀리지 않는 경제 침체와 상승하는 실업률에 실망한 국민들은 오바마 정책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표출했으며 이것이 민주당 패배를 가져 왔다.
앞으로. 민주당과 오바마 정부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금융계가 초래한 경제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경제는 더욱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에서 여야의 극단적 대치는 오바마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더 드러나게 하고 국정은 난맥상을 보일 것이다. 공화당 다수의 연방하원은 그 대신 막중한 책임감을 안게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패거리 정치에서 책임 있는 정책 정당으로 발전해야 다수당 입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아성이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세기의 거부 존 록펠러의 손자 넬슨 록펠러가 1960년대 세 번이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경선에서 실패했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돈으로 다른 것은 다 될지 몰라도 미국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멕 휘트먼이 그 많은 자기 재산을 주지사 선거에 투입했지만 민주당 브라운이 당선됐다. 또 부유한 전 휼렛 패커드 회장이었던 피오리나 공화당 후보와 박서 민주당 연방상원 의원의 대결도 록펠러를 연상케 했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통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제 20안은 선거구 설정을 시민 조정위원회에 일임하는 내용이다. 소수민족들의 공평한 대표성과 정치 진출 기회 를 증진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개솔린세 전용 금지안도 승리를 거두었다. 정치인들이 적자 메우기에 손쉽게 이용하는 개솔린세 전용 차단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책 입 안에 좀 더 신중하도록 만들 것이다. 제 25안인 주정부 예산안 통과 요건 완화도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정부 예산 통과 지연으로 주정부 기관들의 재정난과 주 경제 침체를 지속 시켜 왔다.
개솔린 회사들의 막대한 지원을 업고 주민 발의안으로 올라왔던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보호 시행을 보류하자는 제 23안이 패배한 것 또한 환경 보호 의식과 더불어 자본가들의 정치 영향력에 주민들이 항거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 사항이다.
끝으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많은 한인들이 정치에 진출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인사회로서는 자축할 만한 낭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들은 한국계 미 국인으로 정계에서 성공해야 할 인물들이다. 너무 소수 민족이나 조국과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인 전체를 위한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 후원해야 할 것이다.
차만재
캘스테이트 프레즈노
정치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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