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운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하기 전 인도를 방문해 외교활동을 했다. 미국과 인도 간 무역은 연간 500억달러로 미·중 무역의 10분의1 수준이다. 오바마는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동맹관계도 격상시켰다. 주한 미군이 있는 한 안보는 염려 안 해도 된다.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동맹 관계의 친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은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했으며, 차후 서해 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훈련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할까? 겉으로는 미 제국주의라고 악평하는 북한은 김일성 때나 지금이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6자회담보다 미국과의 대화와 외교관계 수립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은 일본, 중국, 인도를 아시아의 3대 강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세 나라 중 적어도 1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어떤 나라의 도전도 막을 수 있다고 간주한다.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자로 간주되는 마당에 미국은 하나가 아닌 두 나라, 즉 일본과 인도를 미국의 편에 서게 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 중국의 도전을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도의 급성장은 중국의 부상을 결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인도는 중국과 4,000km가 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운명적으로 중국과 대결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다. 미국은 물론 유럽도 인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갈 때 미국의 대 전략 속에는 북한을 궁극적으로 미국편으로 만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그때부터 중국은 미국 편이 된 북한과 직접 맞서야 하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 게임을 이미 시작한 지 오래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대해, 그럴 경우 중국의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중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부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중국은 연 평균 8% 경제 성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나라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공동체, 일본까지 중국과의 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 중국 사람들의 조급하고 강경한 대외 행태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중국이 G2라고 하지만 미국 기업의 하청공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중국이 미국에 대들면 하청공장은 인도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서서히 빠져 나가고 중국은 모방산업으로 짝뚱 상품 천지가 되어 전 세계로부터 지적 재산권 침해로 소송당하는 것은 물론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
8.15해방 후 우리는 수많은 원조와 혜택을 직접 받아서 너무도 잘 알지만 미국에서 북한을 원조한다면 지금의 중국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많은 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은 수많은 나라 중 가장 우뚝 선 G20 의장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듯이 북한도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받게 되면 남한처럼 급성장할 것이다.
한번 단맛을 본 국민은 가난만 안겨주는 공산주의에 저항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찾게 된다.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터진다고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이 미국편에 함께 서면 고래싸움 덕에 의외로 한반도 통일의 전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유흥주 / 한미자유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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