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행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매쓰 주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쓰 주립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 6월이후 25만명 이상의 새로운 가입자들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가입자의 수는 매쓰 주가 미 전국에서 가장 의료보험 미소지자의 비율이 낮은 주가 되게 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주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매사추세츠 주에서 새롭게 의료보험에 가입한 41만명의 가입자들 중 4분의 3이상이 메디케이드 또는 매쓰헬스(MassHealth) 시스템 같은 정부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쓰 주에서 이 기간 동안 새롭게 의료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들 중에서 직장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개인 부담으로 구입한
보험의 가입자는 2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트 하우스 뉴스 서비스(State House News Service)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 겨울 시작된 경기침체기 이후에도 매쓰 주의 메디케이드로 인한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커졌고 결국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기는 동시에 공립교육, 공공안전, 지방 자치정부 보조 등의 다른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패트릭 행정부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고 3개월 만인 지난 10월, 이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예산으로 배당된 100억 달러에 추가로 3억2,700만 달러를 급히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 매쓰 주에 내려보낸 4억달러의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 불과 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패트릭 행정부는 추가로 5억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쓰는 예산 거의 3분의 1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 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2006년 6월 이후 신규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4만4,780명으로 23.7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9월 현재 총 가입자 수는 1,27만9,2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쓰 주 상원의 예산위원장인 스티븐 파나지오타코스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비용이 다른 어떤 예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다른 부문의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레사 머레이 상원의장은 “메디케이드 예산에 관한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된다. 사후에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매쓰 주 납세자 재단의 마이클 위드머 회장은 “심각하게 재원이 부족한 메디케이드는 큰 문제”라고 밝혔다. 파트너스 헬스케어의 개리 고뜰립 회장은 메디케이드 예산 부족의 또 하나 큰 부작용은 메디케이드 환자들 받는 의사들의 진료비가 삭감되고 있어 의료계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