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및 의료기기 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 메디케어 사기행위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의 고삐가 더욱 죄어들 전망이다.
연방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데릴 아이사 의원(공화)은 메디케어 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사기방지 장치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는 2월 메디케어 사기방지를 위한 의회 청문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조직적으로 메디케어 시스템을 남용하는 사례들을 적발하는데 단속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의 메디케어를 이용해 진료비 및 의료기기를 허위로 청구하는 병원들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의 메디케어 과다청구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7억달러의 예산을 메디케어 사기 적발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LA와 마이애미 등 7개 도시에서 ‘헬스케어 사기방지 및 적발팀’(HEAT)을 가동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이 프로그램을 20개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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