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목표치 하향"..블랑샤르 "신뢰 문제, 여전 부담"

프랑스가 한국으로부터 주요 20국(G20) 순회 의장국 자격을 넘겨받으면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통화 개혁과 경제 불균형 시정 등에 관한 의욕적인 목표를 밝히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돌파구 마련이 힘든 상황이라고 프랑스 당국자들이 실토했다.

프랑스의 베누아 퀘르 재무차관은 지난 주말 파리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13일(이하 현지시각) "G20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했다"면서 따라서 "국제 통화체제 개혁이 (프랑스의 의장국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까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사르코지도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회동한 후 ‘달러가 여전한 기축통화’라고 종전 입장에서 사실상 후퇴하는 등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낮췄다고 귀띔했다. 사르코지는 오는 24일 주요 정책 내용을 담은 연설을 할 예정임을 이들은 상기시켰다.

프랑스 관리들은 프랑스가 서울 정상회담에서 넘겨받은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결말짓는 일로만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이것도 수출 비중이 큰 독일과 중국, 그리고 산유국인 사우디가 엄격한 규제에 반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고위 소식통은 따라서 G20 재무장관 회담이 내달 파리에서 소집되지만 여하한의 큰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봄철 총회가 열리는 오는 4월까지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프랑스가 원하는 G20 상주 사무국 설치가 역내에서 일부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소식통들은 상기시켰다.

다마키 린타로(玉木林太郞) 일본 재무성 부대신은 "G20을 IMF 같은 수준의 국제기구로 만들어야 할 여하한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선진 7개국(G7)도 계속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G20이 여전히 "신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이 서울 합의에 따라 경제 불균형에 관한 가이드라인 합의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선진국들조차도 경제 논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독일은 긴축할 때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블랑샤르는 "여전히 신뢰의 문제가 있다"면서 일부 국가의 경우 G20의 다른 국가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우려해 솔직한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 회복이)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갈 길이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또 중국이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SDR)에 포함시키길 원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미국은 ‘위안 환율이 더 현실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고수하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밖에 국제 식품값 급등 역시 프랑스의 G20 의장 기능 수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르노차 산업기밀 누출에 중국이 연계돼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프랑스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파리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