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달 31일 새크라멘토 주의사당에서 2011년 주정연설을 통해 친환경 정책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가주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화학물질 유해검사 강화

재정위기로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나 ‘친환경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앞세웠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그린 정책’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달 31일 공식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가진 공식 회의에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수 백억 달러 규모의 각종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브라운 주지사의 이같은 친환경 정책 추진 의지로 인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시절 보다 강력한 환경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브라운 주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친환경 관련 주요 안건들이다.

▲녹색 화학 정책

캘리포니아가 지난 2008년 12월부터 기업들의 친환경제품 생산 유도를 위해 시행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의해 중단된 ‘녹색 화학 우선 조치’(Green Chemistry Initiative)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소비자 관련 제품들은 화학물질의 유해 여부를 조사받아야 하며 제품에 포함된 모든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이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 주정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브라운 주지사가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부 제품들은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

▲재생 에너지 사업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린 에너지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주정부는 그동안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보조를 늘리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풍력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대중화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설비 등 재생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2020년까지 주 전체 전기공급양의 3분의 1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브라운 주지사는 재생 에너지 시장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중소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력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주지사는 공공시설에서 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들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 대기업이 아닌 지역 업체들이 전체 재생 에너지의 절반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물 부족 사태 해결

캘리포니아의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자원 공급원인 새크라멘토-샌후아킨 텔타 저수지의 수량 급감과 수질 오염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임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110억 달러 규모의 델타 저수지 복원 및 130억 달러 규모의 지하 터널 신축을 추진했었다. 브라운 주지사가 주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계속 추진하게 될이지 관심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

2050년까지 배기 가스 8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각 기업에 할당해 감축량에 크레딧을 부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했으나 현재의 분배 방식을 경매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브라운 주지사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관심이다.

또, 브라운 주지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 중인 자동차 연비 강화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안을 계획 중이어서 구체적인 규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