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2012 회계연도 예산 발표
▶ 빈민지역 사회보장 프로 축소. 에너지 개발 분야는 증액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새 2012회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매쓰 주에서도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오바마의 3조 7,3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은 1조 1,010억 달러의 적자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올 회계년도의 3조 8,190억 달러와 1조 6,4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과 적자액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4년째 연속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새 예산은 교육과 교통 관련 인프라에 대한 예산 증액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주택 및 도시 빈민지역에 대한 보조금 삭감, 그리고 노동조합 보조 관련 분야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오바마의 새 예산이 매사추세츠 주에 가져올 변화는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가 예상된다. 보스턴 시에서만 6,000 가구가 데이케어 비용 보조금을 삭감당할 것으로 보이고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2만7,000가구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도 삭감이 불가피하다.
보스턴 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 지원도 15퍼센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버디 에섹스 뮤지엄과 같은 로컬 박물관도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고 소아과 의사를 양성해 내기위한 보스턴 어린이 병원(Children’s Hospital Boston) 보조금도 삭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스턴 로간 국제공항도 허브 공항들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제의 대상 공항에 포함되게 되어 향후 계획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천식과 오래된 주택에 대한 납중독 대비 프로그램도 지원금 삭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마키 주 하원의원(민주당, 멀든)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금 삭감은 그들에게 생명선이 되던 지원의 중단을 의미한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금 삭감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오바마의 예산 정책을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의 스캇 브라운 연방 상원의원도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보조금 삭감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의 정치적 동반자인 드벌 패트릭 매쓰 주지사는 “그는 매우 힘든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오바마의 예산 정책을 두둔하고 나섰다.
한편 새 회계년도 예산이 청정 에너지 개발 분야에 대한 증액된 예산이 배정된 것과 관련해 200여개 이상의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전국에서도 선두주자 격인 매사추세츠 주의 대체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보존 연구 기관들, 그리고 풍력발전 등의 관련 분야 산업이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예산은 청정 에너지 개발에 모두 5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향후 6년동안 총 5,6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 개선을 위한 예산도 노후된 매사추세츠 주의 도로와 교랑, 철도 등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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