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버지니아에서는 미성년자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등 새로운 법들이 대거 시행에 들어간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회기동안 2,968개의 법안을 심의하고 이 중 약 900개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중 상당 수가 오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간추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 10대 청소년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현재 6개월 면허 정지에 최대 벌금이 500달러이던 것이 오는 1일부터는 1년간 면허 정지에 벌금 최저 500달러 또는 50시간의 사회 봉사형이 내려진다.
▲BYOW(고객의 와인 지참) 허용 = 레스토랑이 BYOW(Bring Your Own Wine)을 허용할 경우 고객은 해당 레스토랑에 자신의 와인을 가져와서 마실 수 있다. 이 경우 레스토랑은 고객에게 웨이터 수고비와 글래스를 빌려주는 요금(corkage fee)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음주 위한 술 구입시 처벌 강화 = 음주가 금지된 21세 이하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reason to believe)’ 청소년들을 위해 대신 술을 구입할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징역 최대 12개월 및 2,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현행 법에는 ‘미성년자라고 믿을만한 이유’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공무원 은퇴연금 = 주정부의 2개년 320억 달러 예산 조정의 일환으로 주 공무원들은 급여 중 5%를 은퇴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의무 가입 금액은 임금 인상분에서 공제하게 된다.
▲중국산 드라이월 의무 고지 = 부동산 업자 또는 집 주인은 바이어 또는 주택 임차자에게 결함이 있는 중국산 드라이월이 사용되었는지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 또는 임차자는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호 명령 확대 = 현행 법에는 명시되지 않고 있는 데이트 상대와 같은 비가족(non-family)에 대해서도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확대된다.
▲해외 입양 간소화 = 일부의 경우 해외 입양이 버지니아에서 그대로 인정되며 해당 아이를 버지니아에서 다시 입양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해외 입양아의 출생 증명서 확보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기간 연장 =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 기간이 현행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난폭한 화기 취급 처벌 강화 = 사냥용 총 등 화기를 난폭하게 취급하다가 적발될 경우 현행 1년 면허 취소이던 것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보호 관찰자에 대한 GPS 기술 사용 허용 = 필요시 보호 관찰 또는 집행 유예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위치 추적 기술(GPS) 사용이 허용된다.
▲다년간 유효한 낚시 면허 판매 허용 = 현재는 유효 기간이 1년이던 낚시, 사냥 면허가 앞으로 다년간 유효한 면허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파머스 마켓서 농작물 계란 등 판매시 세금 면제 = 파머스 마켓 또는 노점에서 판매되는 농작물이나 계란의 경우 연간 판매 소득이 1,00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판매세가 면제된다.
▲비상요원의 배심원 의무 면제 = 소방관, 비상 의료 요원, 방화 조사원 등의 경우 요청을 할 경우 배심원 의무가 면제된다.
▲사망한 사람의 부재자 투표 = 선거일 전에 부재자 투표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득표로 인정된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