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경찰국의 무관용(zero-toleranc) 연행이 줄어들면서, 연행자의 기각율도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연행자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5년 당시 배회나 공공장소 음주 등 경범죄에 대한 경찰의 연행을 비판했다며, 불기소율이 1/3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경찰은 총기 범죄자 관리에 집중하는 치안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율은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더릭 빌펠드 시경국장은 “연행자가 감소됐지만 살인사건도 20년래 최저로 떨어지고, 총격사건 등 강력범죄도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 동안 연행됐다 입건되지 않고 석방된 사람은 1,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가 줄었다.
2005년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9만8,000여명이었는데 이중 7만6,500명이 영장없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로 인해 시구치소에서 검찰이 영장을 검토, 2만5,000명이 입건되지 않고 풀려났다. 지난해에는 성인 6만2,341명이 연행됐는데 이중 4만2,000명이 현장 연행이며, 검찰에 의해 6,063명이 기소 없이 석방됐다. 올들어서는 1만6,000명이 현장에서 연행돼 이중 7.5%인 1,214명이 입건되지 않고 풀려났다.
볼티모어시에서 무관용 정책은 마틴 오말리 전 시장이 2000년 부임하면서 도입했다. 오말리 전 시장은 당시 전임자인 커트 슈모크 전 시장의 유연한 사법정책을 비판하며 강력한 치안전략을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흑인이 다수인 볼티모어에서 시민권 침해라는 비판을 계속 받았으며, 정계로부터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부딪혔다. 또 2000년대 중반 연행자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기각 건수도 늘어나면서 연행자의 불만도 높아졌다.
한편 볼티모어시의 살인사건은 6월 16건으로 20년래 6월 중 최저를 기록했다.<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