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방문 김양원 한국 국가인권위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김양원 위원(사진)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목사이면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신망애복지재단’의 설립자이기도 한 김 위원(차관급)은 오는 9월부터 새로 조직되는 인권위원회에 다시 선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원.
다시 임기를 시작하면 11명의 위원 중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이 된다. 그는 또 ‘침해 소위’‘차별 소위’‘북한인권 특별 소위’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위원이라는 점에서도 눈에 띈다. 자신도 소아마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오히려 ‘장애인 소위’만 맡지 않고 있다.
며칠 전 신망애복지재단이 돌보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어학 연수팀을 이끌고 워싱턴에 온 김 위원은 “한국이 현재 정치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저마다 서민 정책을 내놓고 사회봉사, 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불안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포퓰리즘에 휩쓸려버려 인권정책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 때문이다.
경찰, 검찰, 공무원의 직권 남용 사태를 주로 조사하는 침해 소위는 다행히 그중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다. 김 위원은 “간수가 이제는 죄수를 모신다(Serving)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요즘같이 살기 힘들 때는 일부러 죄를 짓고 들어와 교도소에서 편히 지내겠다는 사람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찰이나 형사가 수사를 할 때 용의자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것도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범인 잡지 말라는 거냐”는 경찰의 항의가 많아져 골치 아프다. 공권력이 제대로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흔하게 목격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공권력 회복과 공복으로서의 봉사라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 무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 소위는 장애인, 연령, 성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3-4년 전부터 겨우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분야. 특히 ‘성희롱’문제는 머리를 쓰다듬고 어린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과거에 전혀 문제가 안되 던 풍속들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생기면서 가치관 혼란이 커졌다.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 문제를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지도 못하게 했던 조항을 오히려 종교 차별이라며 김 위원이 막았던 경우도 있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 김 위원은 양 당의 의견 차이로 통과가 현재 안되고 있지만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이 ‘북한 민생인권법’으로 희석시키려 하자 ‘햇볕정책과 다를 게 뭐냐’며 여당은 따지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다.
오는 18일까지 워싱턴에 학생들과 머물 예정인 김 위원은 체류 기간 동안 요청이 있으면 한인교회를 방문해 장애인 사랑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연할 계획이다.
전화 (240)383-6111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