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노동절(5일) 직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경제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내부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기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인프라 은행’ 등이 핵심 내용으로 보인다.


고용확대 기업에 세제혜택 연장
사회기간시설 대규모 건설 경기 부양
세금인하·재정적자 감축 담길수도


▲ 일자리 창출 방안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백안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올 연말 만료되는 봉급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세금 2% 감면과 최대 99주까지 실업수당을 확대 제공하는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 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수당을 99주까지 확대제공하기 위해서는 565억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종료할 경우 1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130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인프라 은행’ 설립
장기적으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기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뱅크’ 설립안도 부양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00억달러를 출연해 인프라 뱅크를 설립한 후 정부와 민간자금으로 향후 10년간 6,000억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해 철도와 도로, 학교 등 미 전역에서 기간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프라 은행의 기금 10억달러를 쓸 때마다 1만명의 고용이 신규로 창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주택시장 개선
정부가 모기지 융자시장에서 역할을 계속 유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정부 출연 모기지 기관의 역할을 개선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보다 더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 재정적자 감축방안 포함될까
국가부채 상한 증액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금 인하안과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담길 경우 백악관-민주당, 공화당이 얽히는 새로운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감축규모를 당초 연방의회와 합의한 1조5,000억달러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 부유층 세금 올리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