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카운티, 경제개발 촉진 위해

오랫동안 주류판매면허 발급을 강력하게 제한했던 볼티모어카운티가 요식업을 중심으로 면허 발급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볼티모어카운티에서는 수년째 주류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아, 일부 식당주들 간에 프레미엄을 얹어 거래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30만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이에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카운티는 경제개발 촉진 차원에서 면허 발급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류 면허를 가진 업자들은 투자 가치의 하락을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톤스빌의 한 시푸드전문식당주는 지난 2002년 15만달러를 주고 주류면허를 구입했다며, 면허 발급 완화는 자기처럼 고가에 구입한 상인들에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년간 카운티는 15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각 선거구마다 인구 2,500명 당 한 개 꼴로 면허를 발급해 왔다. 메릴랜드에서는 10개의 다른 카운티가 인구에 비례해 면허 수를 제한하고 있다.
면허소지자는 매년 카운티에 1,5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카운티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식당주는 기존소지자로부터 면허를 구입해야 한다. 또 대부분 면허는 다른 구역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고성장 지역의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현재 리버티 로드 구역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다.
또 카운티 동부 일부 구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 면허소지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80여개가 가능하다.
케빈 카메네츠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이와 관련 카운티상공회의소장을 포함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기존 소지자와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했다.
테스크포스팀은 점진적인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되 바나 리커 스토어보다 식당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팀은 동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면허 이전 및 매년 소수의 바 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 및 2031년까지 선거구별 제한을 풀고 면허 발급 수를 카운티 전체로 확대하는 인구제한 해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팀은 내달 15일까지 제안서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에게 제출한다. 리커면허 관련 법안은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