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백악관 영빈관에서 미국의 주요 정책 리더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외교장관, 존 햄리 CSIS소장, 김일범 통역, 이 대통령, 찰스 프리챠드 KEI소장, 김관진 국방장관,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 최금락 홍보수석<연합 >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현재 최고의 상태를 누리고 있으나 내년 말로 예정된 한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CRS가 지난 3일 발간하고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한미 관계 현황’ 보고서는 “2008년 말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가 수십년만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며 “양국이 이 같이 친밀하게 된 것의 큰 부분은 취임 후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 개선 의지를 포함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들 덕분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 여럿은 2010년 중반에 들어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최고 동맹’(closest ally)으로 부상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조율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그러나 “한미 양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친밀함‘(intimacy)이 2011년 이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이 대통령이 들어서 확립된 ‘모멘텀‘(momentum)을 ‘감퇴’(erode)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내년 선거에서 “만일 한국의 ‘진보들’(progressives)이 청와대로 불리는 대통령실과 국회, 또는 국회만이라도 다시 장악할 경우 양국간의 협력이 각별히 ‘시험’(tested)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RS의 이 같은 분석은 매우 복잡하고 다방면적인 한미 관계가 ▲양국의 대북정책, ▲한국의 지역 및 국제사회 역할 확산 의지, ▲중국의 동북아시아 영향력 부상,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지속 등 5개 요인들이 그 범위와 상태를 유동시키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것이다. CRS는 특히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오바마와 이(명박) 행정부는 4개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중장기 정책으로 도입했다”며 이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확약하기 전에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할 것,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평가 변경을 점차적으로 유도할 것, ▲평양의 도발행위들을 계기로 삼아 북한 매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 그리고 ▲의미심장한 다국적, 북미 대화는 반드시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CRS는 그러나 “(한국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정책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북한과의 화해 정책을 지지해 왔다”고 지적해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그에 따른 한미 마찰을 시사했다.
CRS는 또 한 예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 강화로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내세워 “한국의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민주당이 국회 표결을 ‘보이콧’ 하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더 나가서 만일 2012년까지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 영향을 입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래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관련 “몇몇 한나라 당원들이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으나 현재까지의 거의 모든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두주자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박근혜이다”며 한나라당이 아직도 ‘친이’, ‘친박’ 진영으로 분열돼 있음을 꼬집고 “이 (대통령)의 행정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이슈들에 대해 (한나라)당의 단합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다”고 결론지었다

CRS는 어떤 기관?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이다.1970년 미국 의회도서관 내 `입법참조국’을 ‘의회조사국’(CRS)으로 개칭, 분석·연구 능력을 확대해 행정적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탄생했다.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만드는 CRS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의회조사국(CRS)은 의회예산처(CBO), 미국 연방정부감사원(GAO), 기술평가원(OTA)과 함께 미국 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이다.한국은 2007년 11월, 미국 연방의회조사국을 벤치마킹 해, 국회에 동일한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를 설립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