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거를 위한 재외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동포사회에서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최초로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는 첫 재외선거인만큼 동포사회에서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재외 유권자들의 참여도에 따라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과 예산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외동포 참정권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재외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기대와 전망을 점검해봤다.
■한인사회 권익신장 기대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을 단순한 선거 참여를 위한 첫 단계라기보다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보고 있다.
서재홍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은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참정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투표 행사는 재외동포사회의 권익과도 직결돼 있다”며 “투표율이 높아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때 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에서 재외 투표율을 지켜본 이후 재외동포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지원내용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이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 여야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앞다투어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낮으면 동포들이 얻을 게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투표율이 한국 정치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만큼 높을 때 비로소 재외동포사회를 위한 ‘당근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재외동포들이 갖는 또 다른 기대의 하나는 첫 해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탄생 여부다.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미국 내 재외 유권자 수가 87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만큼 여, 야를 합해 최소 2석의 비례대표 의원이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외 유권자 등록률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한인연합회 김보경 참정권촉진위원장은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유권자 등록을 얼마나 하는가가 투표율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참정권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법안과 비례대표 의원 등 동포사회의 소망이 보다 쉽게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 전망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유권자 등록률은 아직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 재외선관위(위원장 정태희)를 비롯한 각 한인회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권유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각 한인회 등의 협조를 얻어 순회 영사 업무시에 유권자 등록서를 현장에서 배포하고 선거 안내서도 나눠줄 예정이다. 또 주말에는 교회를 방문해 홍보하고 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도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한인회들도 자체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권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짜고 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을 예상하는 한인사회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원거리 유권자들의 등록과 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데다 선거 자체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만큼 등록률과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직 단체장 A씨는 “여러 가지 불편 등을 감안하면 총선 등록률은 15% 이내, 실제 투표율은 1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워싱턴 선관위는 등록률을 40%가량으로 높게 점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등록률은 27%, 투표율은 13% 내외로 잡고 있다. B씨는 “재외 유권자를 분석해보면 영주권자보다 국외부재자인 유학생, 일시 체류자 등이 더 많다”며 “국외부재자 등록과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의 일반적인 예상보다 등록율과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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