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예산 자동 삭감 프로그램 발효시
향후 연방 예산이 현재 예상대로 삭감될 경우 워싱턴 일원의 경제 발전은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스티븐 풀러 지역 분석센터(The Center for Regional Analysis) 소장은 연방 예산 삭감 시 워싱턴 일원의 경제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풀러 소장은 워싱턴 DC를 비롯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에 투입되는 정부 조달 사업 자금과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임금 규모를 감안할 때 이 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2013년 1월 2일부터 예정된 예산 자동 삭감 프로그램의 시행을 막을 돌파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 자동 삭감 프로그램은 연방 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못 볼 경우 발효되도록 돼 있다. 연방의회는 향후 10년 간 1조2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펴오고 있으나 지금껏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말께 제리 코널리(민, VA) 연방 하원 의원은 의원들이 8월 휴가를 취소하고라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으나 연방 의회 쪽에서는 여전히 희망적인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워싱턴 일원은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일자리 전망이 밝았으나 지금 사정이 계속 된다면 풀러 소장의 지적을 볼 때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은 국방 관련 부문 외에 기타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산 자동 삭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정부 기관은 모두 일괄적으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풀러 소장은 “워싱턴 지역은 연방 정부 임금과 조달 사업 예산의 20%가 지출되고 있다”며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면 떠올리기조차 싫은 두려운 경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풀러 소장은 연방 정부가 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면 워싱턴 일원에는 약 6만5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정부 조달 사업 부문에서도 9만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풀러 소장은 이는 지독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연방 정부의 일자리 손실은 연쇄 효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손실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메리칸 대학의 고든 아담스 국제 정치학 교수는 ‘연방 뉴스 라디오(Federal News Radio)’와의 인터뷰서 “민간 부문의 간접적인 일자리 손실 추산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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