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캠든의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는 빈곤층. 센서스 국에 의하면 캠든은 미국에서 가장 빈곤한 도시이다.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소득 불균형이 대공황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불경기 중 역전되지 않았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첫 1년간 소득 상위 1%가 벌어들인 것은 전체 소득의 93%를 차지한다. 이같은 빈부격차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상위 1%가 부의 대부분 독차지
극심한 빈부격차 경제성장 저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반 월가 정서가 고조되었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빈부 간 벌어지는 격차는 중산층을 깎아내고 있기도 하다. 소득 불균형은 앞으로 수년간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늦추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미국을 비롯, 소득 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성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 조나단 오스트리는 말한다. IMF 연구에 의하면 지난 1980년대 이후 벌어진 소득 격차로 미국의 경제 팽창은 1/3이나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것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고 IMF는 지난해 연구에서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전체 소득에서 부유한 가구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상위 부유층 1%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1/6 정도이다. 최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라고 UC 버클리의 임나뉴엘 사에즈, 그리고 파리 경제대학의 토마스 피케티 같이 명망 높은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지난 수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불균형이 경제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근년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크게 바뀌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봉급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에서 초래될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에 대처하려면 세제와 지출 프로그램들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MF의 경고는 미국에도 해당된다. 불균형 문제에는 눈을 감고 전체적 성장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주장은 밀물로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배가 함께 떠오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몇몇 요트가 해양 정기선이 될 뿐 나머지는 황폐한 카누들로 남아있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IMF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부자들의 수중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불평등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본다. 불균형은 안정된 경제 팽창을 줄이고 부진한 성장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IMF 소속 경제학자들인 오스트리와 앤드류 버그가 내린 결론이다.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불균형은 경제가 팽창하는 기간의 단기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불균형은 외국 투자, 무역개방, 환율 경쟁력, 정치기구의 힘 등 다른 요인들 보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개방 도상국에서 불균형이 성장 저해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채널은 보다 분명하다. 소득 불균형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 폭력과 경제적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와 시리아 등 아랍의 봄 국가들의 케이스에 딱 맞아떨어진다.

미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가 경기침체를 부추기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관해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저소득층과 소득 중간계층은 수입이 빠듯해지는 것을 보아왔다. 그들은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자신의 형편에 부담이 되는 큰 집을 샀고, 그 집을 돼지저금통으로 이용했다.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교외지역 3 베드룸 주택이 부의 안전한 금고가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경제 전반이 같이 무너졌다.

시카고 대학의 라거램 라잔의 연구는 규제철폐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한다. “1970년대 초반부터 선진 경제에서는 성장이 점점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뒤쳐진 그룹들의 불안감에 대해 정치권이 내놓은 근시안적 방책은 크레딧 접근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규제가 거의 없어지면서 은행들은 위험한 융자를 과도하게 쏟아내게 되었다”고 그는 올해 연구보고서에서 썼다.

이렇게 볼 때 불균형은 근년의 불경기와 이후 부진한 회복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될 수 있다. 이제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풀어야하는 난제는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장차 수년을 두고 볼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는 것이다.

이번 불경기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역전시키기는커녕 고착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소득 최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몫은 전체 소득과 비교해볼 때 지난 1930년대 이후 가장 많다. 최상위 1%의 소득은 불경기 중 한때 타격을 입었지만 이후 되살아났다. 반면 근로계층의 일반 가정의 소득은 지지부진한 회복기를 통과하며 계속 하락했다.

소유한 부가 분배되지 않고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소유한 부의 대부분은 집에 들어가 있다. 주택 가치는 떨어지고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간 회복될 전망은 안 보인다. 같은 기간 많은 본드 가격은 치솟았고 주식 가격도 좋은 수준이다. 본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고소득층 가구에는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다.

중도 좌파 성향인 경제정책 연구소(EPI)가 최근 내놓은 연구보고에 의하면 소득상위 1% 가구가 차지한 부는 소득하위 90%가 소유한 부 보다 많다.

1983년부터 2010년 사이 각 가정이 일궈낸 부의 증가분 중 대략 3/4은 최상위 5% 가구의 차지였다. 저소득 가구와 중간소득 가구는 같은 기간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중산층을 다시 살리는 것이 경제 성장 촉진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트 롬니 등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모든 정책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 이견대립이 날카롭다.

중도 우파 성향인 헤리티지 재단 경제학자인 리 히더만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불균형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 것이다. 소득을 재분배하려 들면 성장이 제한된다는 말이다.


<뉴욕 타임스 - 본보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