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장거리 로켓을 발사대에서 내려 수리하는 등 발사 예고기간에 발사를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서 지금까지 28개국이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연합/12/11/12>

■ CRS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 프로그램’ 보고서

북한으로부터 1980년대를 시작으로 탄도미사일과 기술을 지원 받은 이란이 이제는 그 분야에서 북한을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분석했다.

CRS는 지난 6일 작성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 프로그램들’(Iran’s Ballistic Missile and Space Launch Program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과의 과거 및 현재 상호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이란의 대북 관계는 1980년대에 북한으로부터 스커드(Scud) 미사일들을 획득함을 시작으로 오래 계속된 것”이라며 “이란은 상당수 또는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에 대해 북한과 가까운 실무관계를 구축했고 결국 이란이 이들 프로그램에 갈수록 자체능력을 갖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로서는 이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실험과 생산 능력을 능가한 듯하다”며 “그러나 아직도 이란은 탄도미사일 생산에 있어 특정 부품들을 어느 범위 내에서는 어쩌면 북한 자체를 포함한 외부에 계속 의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CRS에 따르면 이란의 이 같은 발전은 이란이 북한 보다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인 강력한 관련 ‘행정’(management)과 ‘기관’(organization)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란은 비록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주요 핵무기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같은(강력한) 행정과 기관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평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내세우고 그 한 예로 CRS가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이클 엘맨과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엘멘이 “그들(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개조 접근은 단련됐고 매우 체계적이다. 이는 (탄도 미사일) 확산 세계에서 특이하다”며 “그들은 서방 국가들의 수준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북한, 이라크 또 심지어는 파키스탄에 비해서도 훨씬 정교하다”고 분석한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는 또 엘멘이 “이러한 능력은 이란이 국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며 “비록 십수년이 걸리고 주요 부품들을 계속 해외에 의존하게 될 것이지만 서구가 그러한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에 반해)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는 듯하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는 즉 북한 역시 이란의 도움으로 실용적인 중·장거리 미사일과 우주 발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간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서양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구소련에서 제작된 스커드-B, 스커드-C 미사일의 유지 보수 설비와 조립 설비를 구매하면서 미사일을 개발해왔으며 800km～1,000km 사거리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샤하브(Shahab) 미사일은 북한 노동미사일을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엔 전문가패널의 2011년 5월 대외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2개 회원국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완전조립과 부분조립 형태의 BM-25 미사일 19대를 넘겨받았다”는 정보 분석을 제기했다.

최고 3,500km 사정거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BM-25는 구소련에서 제작된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R-27로 서구에서는 SS-N-6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달 중 ‘인공위성용’이라며 발사 계획을 발표한 로켓이 바로 SS-N-6 미사일 로켓을 역설계해서 개발한 노동-B 미사일 엔진 4개를 묶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란은 북한 노동미사일의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샤하브(Shahab) 미사일의 기술을 적용해 2009년 2월2일 사피르(Safir) 로켓을 쏘아 구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린 9번째 국가가 됐다.

이와 관련 CRS는 보고서에서 “시간이 흐르며 (SS-N-6) 미사일 구성 요소와 부품들, 또는 최소한 그 설계 특징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및 우주 발사 프로그램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해 이란과 북한과의 미사일 개발 협력은 이란이 북한의 기술을 앞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사사했다.
이는 이란과 북한이 모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석유가 풍부한 이란이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며 기술과 부품 거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의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UPI 통신은 지난 7일 이란 탄도미사일 ‘샤하브-3’을 개발한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 기술팀이 북한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란 기술진이 1998년, 2006년, 2009년, 올해 지난 4월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모두 참관했고 2006년, 2009년 북한이 진행한 핵 실험에도 같이 있었다고 전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GAO, 이란 지원 7개 외국기업 명단에 한국 ‘대림산업’ 포함

미국 행정부감사원(GAO)은 지난 7일 한국의 ‘대림산업’을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7개 외국 기업들 중 하나로 지목했다,GAO가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대림산업’을 2011년 6월1～2012년 9월30일 중국의 시노펙과 차이나내셔널페트롤리엄사, 인도의 인디안오일사, 오일인디아, ONGC 비데쉬 등 기업들과 함께 이란의 원유, 가스, 또는 석유화확공업 부문 개발을 지원한 외국 기업들 명단에 포함시켰다.

GAO는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개정보를 통해 ‘대림산업’이 2011년 5월 이후 계속해서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대림산업’을 접촉한 결과 이란의 ‘사우스 파스’(South Pars) 가스전 개발과 ‘톰박’(Tombak)에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위한 저장탱크 관련 사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GAO 보고서는 이란의 원유 수출 수입이 최근 수년간 이란의 국내총생산 24%를 넘고 이란 정부 소득의 50～76%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이 이란의 원유, 가스와 석유화학 공업 부문 개발을 전문기술과 장비,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대 이란 사업을 차단해 핵 프로그램 추진을 돕고 있는 돈줄을 조이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이란의 원유, 가스와 석유화학 공업 부문 개발을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제 조치를 강화하는 대 이란제재법안을 지난 8월 통과시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이에 서명, 발효시켰다.‘대림산업’과 ‘현대중공업’은 지난 해 8월 GAO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0년1월～2011년 5월 이란의 원유, 가스와 석유화학공업 부문 개발을 지원하면서 대 이란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도 수주계약을 따내 이행하고 있는 유일한 외국 기업들로 지적된 바 있다.

GAO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보고서 이후 관련 이란 사업을 중단한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GAO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미국 정부 수주계약은 주한미군기지에 미군가정주택 건축 공사를 위해 미 국방부와 체결한 421만3,920만 달러 상당 규모 프로젝트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