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억달러 ‘글로벌 호크’ 한국에 판매할 예정 ”
▶ 미 국방부 연방관보 공보, 한국정부서 요청
미국의 최첨단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외국에 판매 ‘독일.나토 이어 3번째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한국반환 이후
한국의 감시.정찰 능력 향상 필요
미 국방부는 한국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판매할 의향을 연방의회에 공식 통보한 사실을 4일자 연방관보(Vol.78, No.3)에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윌리암 E. 랜대이 III 국방안보협력국(DSCA) 국장은 지난 해 12월21일 존 A.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미국 공군이 한국에 12억 달러로 추산되는 군수물자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내용의 구매수락서(LOA)를 보낼 의향서를 전달했다.
■ 글로벌 호크
노스럽 그루먼사가 제작한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로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 반경은 3,000 km에 이른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일미군 기지 등에서 운용하는 ‘글로벌 호크’를 외국에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것은 이번이 3번째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에는 한국이 처음이다. 독일은 2009년에 전자정보플랫폼으로 ‘글로벌 호크’를 매입했으며 NATO 13개 국가들은 2011년 최고 8대를 공동 매입키로 하고 첫 5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일본, 호주, 인도,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이 ‘글로벌 호크’ 매입에 관심을 표한 바 있다.미 공군은 현재 블록 20형과 30형의 ‘글로벌 호크’를 실전 배치했으며 올해까지 블록 30형 26대를, 2015년까지 블록 40형 15대를 각각 생산할 계획이다.
■ 연방의회 통보
미 국방부가 이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판매 제안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국방부가 의회에 통보한 판매 제안 가격은 비순환비용의(Nonrecurring Cost) ‘주요군수물자’가 687억 달러와 그 이외 513억 달러 등 총 12억 달러 상당이다. 이는 적외선 전자·광학탐지 장치와 전천후 영상레이더(SRS), 지상목표물 탐지장치, 임무통제 장치, 통합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시스템, 통신장비, 이동표적 추적장치 등이 탑재된 ‘글로벌 호크’ 4대와 관련 장비,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안하는 판매는 미국이 우방국이자 파트너 국가의 정당한 안보 및 국방 필요를 충족시킴에 따라 미국 외교 정책 목적과 국가안보 정책 목표에 기여하는 거래이다”며 “한국은 계속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세력이다”고 강조했다.또 “한국은 미군 주도 지휘 연합군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주책임을 떠맡기 위해서 이번 제안 판매가 가져다주는 ‘정보, 감시, 정찰’(ISR) 능력이 필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 한국으로 전환 된다”고 상기시킨 뒤 “글로벌 호크는 한국의 ISR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 양국이 지역 위협을 계속 감시, 억제하는 능력 보장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북한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UN소식: 새해 첫 안보리 회의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응 한.미.중국간 추가 논의에 달려있다"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월 순회 의장국인 파키스탄의 마수드 칸 유엔대사는 3일 유엔본부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 한국, 미국과 중국간의 추가 논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칸 대사는 이날 새해 첫 안보리회의를 열어 1월 중 다룰 활동사안에 협의한 뒤 유엔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장국 수행 기간 중)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한·미·중 등 3개국을 주요 관계국으로 지목하며 이 같이 답했다.
칸 대사는 “일부 회원국들이 DPRK(북한) 문제를 언급하고 안보리의 어떠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관심을 보였다. 그 이외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더욱 ‘열띤 논의’(intense engagement)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며 “물론 한국도 중대한 관계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지난 해 4월 ‘의장 성명’과 12월 ‘대언론 요소’(Element to the Press)를 통해 확고한 입장을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먼저 주요 관계자들 사이의 진척을 두고 보겠다. (그들 사이에) 논의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안보리가) 의장 성명이나 결의안을 채택할 그 어떠한 관심, 고려, 또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두고 보자. 나의 느낌으로는 워싱턴, 베이징과 서울, 그리고 지역의 다른 국가들 사이의 추가 논의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라며 “이는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둘러 답했다.
안보리는 지난 해 12월 북한이 ‘인공지구위성’이라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갖고 북의 행위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며 이사회원국들이 적절한 대응을 위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언론 요소’를 내놓았다.
안보리는 그러나 첫 회의를 가진 뒤 거의 1달이 되가는 7일 현재까지도 회원국들 간의 이견차로 ‘적절한 대응’에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분명히 위반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강력한 대북추가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조치 형식 수준을 낮추고 내용도 완화 할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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