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영주권 취득 증가
사기 만연 자칫 투자금만 날릴 수도

미국 이민을 꿈꾸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투자이민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절차와 심사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취업이민에 비해 기간이 짧고 덜 복잡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경우도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영주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투자이민 열기=작년 서울에서 열렸던 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에는 1만명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몰려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참가자들의 절반이상이 30대와 20대 젊은 세대로 나타나 50대 성공한 사업가나 자산가들이 주류를 이뤘던 과거와는 달리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젊은 세대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이민이 대부분이었던 한국인들이 투자이민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 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갈수록 스폰서 기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 투자이민은 리저널 센터를 통할 경우 50만달러의 비교적 소액으로도 빠를 경우 3년 이내에 전 가족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선호도 가 높아지고 있다.

■현황=지난 2012회계연도에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최근 3년래 가장 많은 447명<본보 1월18일자 A3면>으로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미 전체로도 투자이민은 지난 4 년 연속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는 89%, 2011년에는 무려 94%의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해에 도 54% 늘어나 매년 증가세가 이어 지고 있다.

■실상과 문제점=하지만 투자이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거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잃고 영주권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2년 상반기 이민당국의 투자이민 처리현황을 보면 투자이민 승인율은 85%, 투자이민자들의 정식 영주권은 96%를 나타낼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이민을 신청한 이민자수와 정식 영주권을 손에 쥔 이민자 수를 비교해 보면 투자이민이 높은 승인율과는 달리 성공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 가운데 2012년 현재 잠정적인 숫자이긴 하나 투자이민 신청자의 22%만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변호사는 “이민당국의 투자이민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실제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신청자들은 전체의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투자이민 신청시 투자 대상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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