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미국 연방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그가 북한 핵 정책에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사진=AP>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사결정으로 감행됐다는 분석이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에 의해 제기됐다.

CRS는 지난 달 22일 작성, 연방의회에 제출한 ‘9개 국가에서의 핵무기와 연구·개발조직’(Nuclear Weapons R&D Organizations in Nine Nations)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은 1991년 이후 국방위원회에 부여됐다”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조선노동(공산)당과 북한군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는 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은 2011년 11월 아버지(김정일)가 사망한 이후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며 “자신의 아버지와 그 이전의 할아버지(김일성)와 같이 핵 정책에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CRS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2011년 2월28일 작성한 같은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일은 1994년 자신의 아버지 김일성의 뒤를 이은 이후 핵 정책에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해왔으나 2008년 8월 심각한 뇌졸중을 앓았고 그 이후 처남인 장성택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집단지도체제가 출현했다”며 “이 체제는 북한의 핵심 군부 지도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군부는 김 위원장의 뇌졸중 발생 이후 더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김정일 집권 말기에 북한이 핵 개발을 비롯한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독단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변한 뒤 김정은의 세습 이후 다시 독단지도체제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과 관련, “중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영국, 미국 등 7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2006년도에 핵 기폭 장치를 실험했고 2011년과 2013년에 또 다시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해 북한을 핵보유국 범주에 넣지 않았다.또 이스라엘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분류해 역시 북한과 차별을 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행정부처의 하나인 원자력총국이 핵개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이 총국 아래에 많은 핵 관련 조직과 연구소가 있고 관련 위원회로는 동위원소응용위원회와 핵에너지 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있다.

원자력총국은 플루토늄 제조시설로 알려진 영변과 평양에 있는 핵연구소를 지휘하며 영변 핵연구소는 우라늄자원개발연구소, 핵물리연구소, 방사화학연구소(풀루토늄재처리), 핵물질연구소, 핵에너지리서치연구소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핵관련 조직 아래 약 20개 주요 핵시설이 있으며, 영변에 있는 주요 시설들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공장, 신축된 우라늄 농축시설 등으로 이뤄져있으며 이들 북한 핵 시설에는 약 3,000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하고 조선원자력총국 등 8개의 기관 및 단체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2월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를 협의 중이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유엔 안보리 제재 북한기관 추가
총 17개 기관.개인 9명으로 늘어

북한은 두 차례의 핵 실험과 수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로 이미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하자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관련 품목 수출통제와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금융 자산 동결, 화물검색 조치를 담은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뒤에는 1718호 조치를 확대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해 압박을 가했다.안보리를 지난해 4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제재 대상을 3곳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연내 두 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어지자 결의 2087호를 도출,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 기관·단체와 개인은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기관 단체로는 탄도미사일·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주 금융단체인 단천상업은행, 핵 프로그램 주관부서인 원자력총국 등이 있으며 개인으로는 리제선 원자력총국장과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등이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곧바로 이를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으며 1일 현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양자 접촉을 통해 새로운 결의에 “매우 가깝게”(very close)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 핵실험 관련 적절한 대응책 마련중"
안보리 3월 의장국 러시아 추르킨 유엔대사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월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대사는 4일 유엔본부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르킨 대사는 이날 오후 안보리의 3월 활동계획을 유엔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미국이 현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지만 아직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되지 않았다며 대북 결의안 채택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르킨 대사는 이외에도 대북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결의안 초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 대북 결의안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3일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새 대북 제재 패키지는 북한의 핵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정치적·외교적 수단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핵심 업무를 담아야 한다”며 “이런 접근법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의 길잡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