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광 <원자력학 박사>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동 폐지된 원자로는 실험, 발전등 민간용 약 30기와 군사용의 핵물질 생산과 항모, 잠수함 등에 쓰이던 것들을 합해 140기가 넘는다. 그중 발전용 10여기를 포함 상당수가 철거는 되었으나 여기서 나온 폐기물은 120군데도 넘게 널려있다. 플루토늄(Pu) 추출로 나온 상당량의 용액, 원자로심 구조물, 사용후핵연료(SF) 등의 고준위 방사성 물질들이다.

미국은 SF의 재처리로 Pu만도 100톤이나 생산해 놓고 1980년대부터는 핵 비확산조약(NPT)의 명분으로 재처리는 물론 SF의 형질변경도 막고 있다. SF의 붕괴열이 낮아지면 고준위 폐기물과 같이 정부가 마련한 최종폐기장으로 옮겨 영구관리 할 것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안전한 영구폐기를 위해 미 에너지부(DOE)와 원자력계는 30년간 논의도 연구도 많이 했었다. 결국 지질적으로 안정되고 지진위험이 적은 네바다주 유카산을 최적지로 선택했고 한때는 처분장의 건설도 활발했었다. 네바다 출신 리드상원의원과 주민들의 심한 반대도 있었다. 리드가 다수당의 총무가 되고 다음해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상담역이 되니 오바마는 이 반대를 간과 할 수가 없었고 유카산 폐기장을 결국 백지화 시켰다. 이 상생의 정치적 단합은 환경 훼손과 정부재정을 크게 축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CT주를 포함한 NE에는 1990년 중반에 가동 폐지된 3기의 원전이 있었고 이들은 2000년 중반에 완전 해체 되었다. 오염토양도 제거되어 깨끗한 운동장 같은 부지들 근방에는 건조한 SF와 고준위 폐기물을 가득 담은 수십 개의 대형 콘크리트 원통들이 철조망에 싸여있다. 처리법에 의한다면 이들은 벌써 지하의 영구 최종처분장에 옮겨져야 한다. 원전소유주들은 폐기비를 발전량에 따라 DOE에 납부도 했고 거금을 들여 철거와 주위 환경정화도 했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처사로 시한 없이 이 페기물의 관리까지 하게 되니 DOE를 법정으로 끌고 갈수밖에 없었다.

연방법원은 DOE에 배임의 책임을 물어 처음 10년간 3기의 폐기물 유지관리에 쓴 4억 달러(전국적으로는 26억 달러)를 우선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에 첫 보상이 있었다. 2009년 이후분도 계속 보상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 정부책임인 고준위 액체폐기물의 고체화, 기타 군사폐기물을 관리하는데도 매년 60억 달러를 써야 한다. 이 엄청난 비용을 줄이는 길은 영구폐기장의 신속한 마련이다. 하지만 고준위 지하폐기장은 없어졌고 환경오염의 위험은 사방에 계속 도사리고 있다.

폐지된 유카산 폐기장의 건설에 쓴 90억 달러도 정부 빚으로 남았다. 당황한 미 상원은 새 폐기물 처리요령과 임시 중간처리장에 관한 법 제정을 서두르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하원은 유카산을 제외하면 어떤 폐기장들도 수용 못한다고 분명히 토를 달았다. 국가의 대계가 정치에 좌지우지 되서는 안 된다는 경종도 되고 오바마와 리드는 이,저핑계만 대지 말고 유카산 폐기장을 즉시 재개하라는 말로도 들린다.

한편, 핵실험도 핵확산의 일부라고 보면 최우선시 하던 미국의 비확산정책은 NPT탈퇴국엔 전혀 효과적이지도 못했다. 오히려 SF재처리로 연료주기의 비용절감과 폐기물 축소를 시도하는 특정 NPT준수국만 어렵게 하니 평형성도 없다. 계속 나오는 그 많은 SF의 처리만 막아 폐기장의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 이 정책은 없는 것만도 못하다. 핵무기와는 달라 방사선 폐기물의 확산에는 억제력도 없다. 폐기물을 줄여 한데 모으고 지키는 것이 다음 만년동안 후과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