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존경하는 국민’을 향하여 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차분한 취임연설을 했다. 그의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융합에 의한 창조이다. 즉 과학기술과 IT 산업의 융합으로 경제 부흥과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경제를 만들어 낸 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도 새로 많이 생기고 자연히 국민 생활도 행복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근혜는 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조직 안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미국에서 IT 벤처기업을 성공시켜 상당한 재력을 축적한 김종훈을 장관 후보로 내정 했었다. 그러나 장관으로 일 할 수 있는 개편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시간을 끌면서 표류하고 있어 그는 조국에 돌아와 헌신 하려던 마음을 접고 장관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그 개편 정부조직법이 발효되려면 국회의 통과가 필수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그 법 통과에 협력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법에 의하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된 정보통신기술 업무는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정부가 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가지게 되어 방송을 장악 할 수도 있으니 이미 독립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에 그 업무를 그냥 놓아두자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 여당 및 야당간 쟁점의 핵심이다. 새 정부가 이미 시작했는데 여야는 아직 타협점을 못 찾고 있다. 대통령은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그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고 이에 대해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그 법을 일방적으로 몰고 갈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젠 국민들도 야당을 향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라는 반응을 내 놓고 있다. 새 정부 출발 시점에서 ‘식물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여야가 빨리 합의하여 그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개편 정부조직법이 단순히 방송사업자 쟁점 문제 하나 때문에 통과 안되어 국정운영의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가 곧 발표된다. 북은 안보리 제재를 앞두고 국면전환용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운운 하면서 위협조의 막말을 쏟아 놓고 있다. 이와같은 북의 벼랑 끝 전술에 대비 특히 한국은 철저한 방어태세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도 한국 새 여성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경제 살리기의 두가지 화두를 지적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관해서는 미국은 대체로 강경대응으로 중국은 냉정대응을 말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는 당장 실효성이 있는 뾰죽한 대북정책은 없다. 미국과 동조하면서 강경 대 강경노선으로 나가든지, 혹은 그가 추진하려는 남북간 신뢰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프로세스를 내세울 수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북이 별로 호응할 것 같지 않으니 당분간 그저 지금의 현상유지체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한편, 박근혜의 국내정책 특히 경제 살리기와 무상교육, 무상 보육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 대학 반값 등록비등 어떻게 그것들을 실행할지 매우 궁금하다. 그의 공약의 반만이라도 임기 내에 이뤄낸다면 그의 정부는 성공 한 편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사실 5년 임기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 기간내에 그의 온갖 공약들을 다 완벽하게 성취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만일 그가 75% 정도까지 크게 성취 할 수 있다면 정말 국민행복 시대를 연 지도자로 기억 될 것이다. 세계 여걸 정치가 골다마이어, 대처, 메르켈과 같이 박근혜도 그 대열에 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