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등
불리한 대우 반발

미 정부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북미 축산업계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9일 육류의 생산지를 단순 나열하는 식의 현행제도를 강화해 출생, 사육 및 도살지역을 각각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가령 현행제도에서는 ‘미국산 제품’이라고만 명시했다면 앞으로는 ‘미국에서 출생, 사육, 도살된 제품’이라고 밝혀야 한다.

농무부는 “새 제도가 원산지 표시제의 전반적인 운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요구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무부 마케팅 지원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자국의 원산지 표시제(COOL)를 규정위반이라고 판정한 이후 제도변경을 준비해 왔다.

당시 WTO는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 때문에 수입산 육류,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산 육류가 미국시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국산 육류가 미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온 캐나다 정부는 이날 미국의 새 안이 발표되자 “매우 실망스럽다”며 “새 제도가 오히려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차별을 늘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미국 내 일부 축산업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바꾸려면 비용이 증가해 소규모 농가가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미국 농무부는 새 표시제를 시행하는 데 초기비용으로 1,700만~4,800만달러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