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불법체류자 구제를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전면 수정해 이민자의 학력과 기술능력 등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포인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정가에 따르면 내달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현재의 가족이민제도를 대폭 변경해 이민자의 짐재적 경제능력에 점수를 부여하는 ‘메릿-포인트’(merit-point) 방식의 이민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현재 가족이민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 제한 방안<본보 3월16일자 A1면 보도>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방식의 새로운 이민제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이민자의 잠재적인 능력과 미국의 경제적인 필요에 맞춰 신규 이민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이민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캐나다와 유렵 국가들이 운영 중인 이민 방식과 유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포괄이민개혁 협상 당시에도 포인트 부과방식의 이민개혁안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이민개혁안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가족이민제도를 폐지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이민자의 학력과 영어구사 능력, 직업기술 등에 점수를 부과하는 ‘메릿-포인트’ 방식의 새로운 이민제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2007년에 이어 이번에도 또 다시 상원이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포인트 부과방식의 새로운 이민제도 도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민단체들은 즉시 반발하고 있다.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미 이민제도은 물론 미 경제의 근간이 돼온 가족이민제도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400만명이 넘는 가족이민 대기자들이 조속히 미국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이민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개혁 8인 위원회에 참여 중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21세기의 이민제도는 이민자의 능력에 더 무게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나는 가족이민을 지지한다. 새 이민제도는 메릿 시스템과 가족관계가 균형을 찾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상원의원은 “가족이민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노동 수요에 맞는 새로운 이민제도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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