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길 총영사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예측불허의 긴장 상황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지난 해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금년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하였으며, 3월 이후에는 사거리 3000여마일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며 하와이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미국과의 강경대결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는 휴전협정 무효화 일방 선언, 개성공단 폐쇄 등 강경일변도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 한미가 점증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해 북한에게 대회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합리적인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화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과연 물리적인 분쟁으로 이어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경제상황, 군수 동원능력, 인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응로 보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이 집착하고 있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의 증강은 재래식 군사균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 한시라도 준비태세를 늦출수 없는 상황이다.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적인 위협 언동이 계속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기민한 대처를 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난 미 고위 군지휘관은 현재의 한미동맹을 화강석처럼 단단하며 자신의 생애에서 최고의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3월 한미연합훈련 ‘Key Resolve’에서 핵심 전력인 B-2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등을 한반도 전개하였으며, 얼마전 Kerry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Sequesteration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이 동맹에 대한 방어의지을 확고하게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목표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한 신뢰 회복과 교류협력의 확대,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이나, 현재는 북한의 반복되는 핵도발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평화와 신뢰회복의 기초인 대화마저도 단절되고 말았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평화 정착이나 신뢰 회복은 요원한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서 북한의 외골수적인 핵무장 의지와 북한의 핵전력화가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이제는 보다 치밀한 대북정책이 절실하다는 내외의 공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에 대해 대화의 창을 항시 열어두고 남북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핵개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여론, 특히 미국이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complete, verifiable)’ 비핵화 조치만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acceptable path)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남북대화 관련해서도 이제는 북한이 주도하는 강탈적 대화나 대화를 위한 대화를 지양하고 단기간의 해결보다 긴 안목에서 수순을 밟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성공 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상황에 따라서 무대화도 또 다른 형식의 대화’라는 어느 대북전문가의 언급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 해체에 관해서도 북한의 위협 분석과 한·미간의 정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사적 능력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긴박하다. 월맹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월남이 왜 패망하였는지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태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보면서 ‘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문구를 국민모두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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