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막는 장애물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연방 상원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민개혁안 의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나 의회 통과에 실패했던 전례로 인해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6일 시사주간지‘타임’은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파의 지연전략이민개혁을 가로막게 될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포괄이민개혁안을 탐탁스럽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보수파의 법안 통과 지연 전략이다.

타임은 보수파가 가장 간단하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바로 지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미 이민제도 전반을 통째로 수술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기회를 부여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방대한 분량의 이민개혁법안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으며 보다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민개혁파의 무리한 압박이민개혁에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보수파의 태도도 걸림돌이지만 이민개혁파의 태도 역시 이민개혁안 성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을 이민개혁파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 확대나 동성커플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 요구 등 무리한 요구와 압박으로 인해 포괄이민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지지자들에게 자제해 줄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성향 이민개혁파들의 지나친 요구가 보수파들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엄청난 비용문제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경 보안강화 및 이민제도 개혁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포괄이민개혁법 시행에 6조달러가 넘는 예산이 소용될 것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결국 세금을 통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수파의 여론 흔들기타임은 보수파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동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대선결과로 조성된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등 보수파의 이민정책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자진 출국’ 또는 ‘자진 추방’ 정책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보수 언론을 통해 이민개혁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론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