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16기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새로 출발했다. 출범식에서 강조된주제는 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창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정착을 위한 남북한 간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이었다.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이란 남한과 북한이 대화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가듯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쌓아 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틀을 마련해 나아가자는 전략정책을의미한다. 실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한 관계는 북 핵을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각종 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약속이 지켜지지아니한 사례가 허다했던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Pacta SuntServanda)라는 근본이 인간사회에 있어서 모든 법률구조의 근간이 된다고 주장하는 법철학의 이론을 들추어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의 불이행은 인간사회의 질서를 지탱해 주고 있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뿌리가 되는 법치주의를 흔들어 놓는 주요 요인이 됨을 재삼 언급할필요조차 없는 진리이다.
약속의 이행이 바로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첫 발걸음이 된다고 하겠다. 박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 남북한 관계정립의 기본 전략정책으로 삼는다고 천명한 바 있다. 금년 봄북한의 일방적인 단행으로 패쇄되었던개성공단이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바탕으로 개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신뢰 프로세스가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고있는 징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제 16기 민주 평통 워싱턴협의회는 앞으로 2년 임기동안 박근혜 의장의 한반도 통일전략인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 어떻게 시행해 나아갈 것인가하는 스스로 심각하게 자문해야 할 것이다.
평통 해외협의회는 특히 세계의 정치수도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에 자리 잡고 있는 워싱턴협의회는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 이루기 위하여 2가지방향의 사업을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 요청된다고 본다.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필요한 협력자를 확보하는 사업과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수행해 나갈 리더를 발굴하는 사업 등 2가지 방향의 사업추진인것이다.
첫째,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최대 협력자는 세계 최대 강국이고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이다. 워싱턴협의회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미국 지성인들을 상대로,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확고한 협력자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미의회 간담회 및 포럼, 미국대학생 세미나,각종 페스티벌 홍보 등이 이에 해당되는사업이다.
둘째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다. 워싱턴에는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이 주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사관들과 연락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국제관계 수립 세미나, 포럼,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리더를 든든히 하는 사업이다. 미주 한인사회에는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종북적인 진보성향을 나타내는 단체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미주한인사회가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주동해 나아가는데에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사업이요청된다. 여러 한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포럼을개최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넷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실질적으로 주동해야 할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을 철저하게 훈련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평통위원들은 주기적으로 만나 신뢰 프로세스의 철학, 정책, 전략, 전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입장이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세계 북한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
제16기 민주평통워싱톤협의회가 앞으로 2년임기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구축의 협력자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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