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모기지 대출 소송합의와 함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25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홈오너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의와 관련해 원금삭감 혜택을 받은 홈오너들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의한 배상금이 깡통주택 홈오너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1차 모기지 원금삭감에 대부분 이용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차압위기에 놓인 홈오너들을 돕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모기지 합의 감시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 계약 및 주택 차압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뱅크, 앨라이 파이낸셜 등 5개 은행이 오클라호마를 제외한 49개 주 정부와 지난해 2월9일 합의한 조정안에 따라 그동안 60만여 홈오너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8만1,000달러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상금은 숏세일을 지원하는데(210억달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오너들은 숏세일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삭감 및 남은 부채 삭감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주택은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 션 도너번 장관은 “이번 소송 합의는 은행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홈오너들이 주택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합의됐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킨 홈오너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