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 연방정부 셧다운 파장
▶ 미 신용등급 타격 받으면 세계 경제 악영향 소비·투자 위축… 1주 이상 땐 성장률 1%대로
버지니아주 셰난도아 국립공원 입구에 공원이 폐쇄됐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끝에 결국 연방 정부가 1일부터 일시적·부분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연방기관은 불요불급한 업무에 대한 지출을 중단해야 하고, 당장 80만~100만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함께 이번 사태로 발생할 경제적인 여파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분석한다.
■ 미국 경제 신뢰도 하락월스트릿 저널의 제럴드 세이브 워싱턴 지국장은 1일자 칼럼에서 “정부 폐쇄로 드러난 미국 정계의 만성화된 기능장애가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브 지국장은 특히 미국의 적들이 정부의 마비사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복잡한 국제현안 해결을 주도해 가는데 결코 유리한 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화 때 미 경제 빨간불이처럼 미 경제의 신뢰성이 하락하면 간신히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미 경제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지난 1996년 3주간의 정부 폐쇄로 이 같은 사실은 증명이 됐다. 폐쇄기간이 일주일간 지속되면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인데 만일 폐쇄기간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연준의 경기부양 철회 전략에도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루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이 고용시장의 개선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의 폐쇄로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늦어지면 양적완화 축소시점을 잡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문을 닫으면 미국에서만 하루에 최소 3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지출이 중단되면서 결국 개인소비와 투자심리 모두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미국 경제가 15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3억달러는 큰 비중이 아닐 수 있지만 폐쇄가 장기화되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소비지출이 줄어들면서 그 충격파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증시 셧다운 불구 상승1일 뉴욕증시는 셧다운 돌입에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다 최근 뉴욕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덕분이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2.03포인트(0.41%) 상승한 1만5,191.70에서 거래를 마쳤다.
S&P 500지수는 13.45포인트(0.80%) 오른 1,695.00을, 나스닥지수는 46.50포인트(1.23%)나 뛴 3,817.98을 각각 기록했다.
■ 신용등급 강등을 없을 듯신용평가사 피치는 17년 만의 연방 정부 셧다운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피치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교착상태가 미국의 재정문제에 대한 신뢰를 갉아 먹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피치는 “만약 부채상한이 적절한 시기에 오르지 않더라도 앞으로 적절한 타협을 위한 정치적 힘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 “9월 고용지표 발표 없다”노동부가 연방 정부 폐쇄상태가 계속된다면 오는 4일로 예정된 9월 고용지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1일 부처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정부 폐쇄기간에는 어떠한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지도, 어떤 경제지표를 발표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럴 경우 당초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됐던 4일 하루 전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오토데이터 프로세싱(ADP) 민간 고용지표가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노동부가 발표하지만, 지표 산출을 대행하는 기관이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관계로 정부 폐쇄기간에도 계속 발표될 예정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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