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셧다운이 아니라 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이다”경제 전문가들이 지난 1일 시작된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관련, 이는 부채한도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면 ‘워밍업’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월가의 헤지펀드인 크레이그 드릴 캐피털의 크레이그 드릴 대표는 “정치권이 정부 부채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할 경우 비록 기간이 짧더라도 미 국채가 자금 중개기능을 상실하면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은 셧다운이 비핵심 부문으로 제한되는 데다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격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셧다운이 질질 끌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드릴 대표는 “정부 부채가 한도에 이르면서 대략 10월 중순쯤에 재무부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며 “대규모 사회보장 지출이 예정돼 있는 오는 23일이 중대기로”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잭 루 미 재무장관도 지난 1일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17일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현금이 300억달러밖에 남지 않으면서 하루 순 지출 규모인 600억달러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려주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디폴트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드릴 대표도 “디폴트가 단기에 그치더라도 미 국채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서 자금 조달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 국채는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함께 미 경제의 기둥인 만큼 223년만에 디폴트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위기가 이어질 경우 미 국채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가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미 의회와 백악관의 치킨게임이 지속될 경우 실제 하루 이틀 정도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공화당이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오바마케어와 연계하겠다고 벼르는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는 등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토니 프라토 전 재무부 관리는 “정치권은 하루나 이틀 정도 빚을 갚지 못하는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실제 예산지출 시점과 회계 처리기간이 달라 부채한도 상향조정의 데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점도 정치권의 오판을 부를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루 장관은 17일에 정부 현금이 바닥난다고 주장하지만, 의회 예산국(CBO)은 22~31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