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가 현실화되면 달러화 가치가 흔들리고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세계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뉴욕증시의 증권거래 모습.

연방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셧다운’ 사태에 이어‘디폴트’(default·채무 불이행) 위기까지 맞으며 최악의 경우 국가가 부도를 맞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데드라인인 오는 17일까지 여여가 협상을 통해 현재 16조7,000억달러인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증액하지 않으면 정부는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달러가 바닥나고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디폴트가 미국 경제에 끼칠 영향을 분석한다.

■ 달러화 가치 가장 위험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인 달러화로 표시되는 연방 재무부 발행 국채를 바라보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한 시선이다.

많은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의 상당부분을 달러화로 채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무부 채권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 달러화로 외환 보유고를 충당한 나라들도 덩달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재무부 채권금리는 이미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재무부 발행 국채가 사실상 국제 금융시장을 받쳐온 근간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실제 디폴트에 빠지면 채권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어 국제 금융시장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전문가들은 부채한도 증액 마감시한이 임박하면서 달러화의 하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글로벌 증시 혼란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섹브라질에서 스위스까지 전 세계 증시가 추락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핌코 CEO는 “미국에 디폴트가 닥친다면 다른 시장에도 디폴트가 번질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성장에 역풍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의 가치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도산 이후 첫 5개월 동안 절반이 증발했으며 미국은 지난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았었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전 세계의 성장 둔화로 이어졌고 미국의 실업률은 10%까지 솟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소비지출 감소, 생산성 추락

연방정부의 지출은 이미 수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채무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미국 정부에 대한 세계시장의 신뢰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며 디폴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미국 신뢰도의 하락 폭도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시일 내에 디폴트 상태를 해소한다 해도 한 번 하락한 신뢰도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미국은 현재 전체 지출의 약 20%를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전체 지출의 최소 20% 이상을 삭감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 모기지 금리 상승

미국 국채 금리는 다른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된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 등 다른 금리들도 이에 연동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것이 될 것이다. 시장이 얼어붙고 연방정부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속수무책이 된다면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국가 디폴트 사태만은 겨우 모면해 왔고 이것이 그나마 연방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 속에서도 버텨올 수 있는 힘이었다. 하지만 실제 디폴트가 발생하면 연방정부가 추가 대출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만 한다.

■ 전망

경제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레이먼드 맥대니얼 최고경영자(CEO)는 6일 “정치권이 10월 중순까지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치권이 17일까지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할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더라도 재무부가 계속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