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일 갤럭시 S2 등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 미국 행정부의 ‘자국기업 편들기’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을 대리해 성명을 내고 이런 결정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시장에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9일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60일간의 검토를 거친 끝에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이 조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과 IT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월 아이폰4S 등 애플의 구형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의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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