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의 핵심보장 조항 의무 시행을 또 다시 1년 더 연기하기로 결정해 오바마케어의 기준에 못미치는 현행 보험을 들고 있는 가입자들은 오는 2016년까지 이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6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 보건부는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인 ‘10대 기본 진료’를 보장받지 못해도 해당 보험을 1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이번 추가 연장조치는 오바마케어를 자체 시행 중인 각 주정부가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11월 오바마케어 핵심보장 조항 시행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관련 조항이 1년 더 연기됨에 따라 기존 보험가입자들은 2016년 10월까지 현 약관 유지가 가능하다.

보건부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들이 핵심보장 조항을 도입하는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보험 가입자들도 오바마케어로 인해 해약 통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핵심보장 조항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다. 오바마케어 핵심보장 조항은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진료와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 산모 및 신생아 치료, 정신질환 등 10대 항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서린 시벨리우스 연방 보건부 장관은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핵심보장 조항을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하는 일은 가입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추가 연장조치를 통해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