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등 비즈니스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 샌 호제 연구서 드러나
▶ 식당들 음식 값 인상 통해 결손 메워, 연방 최저임금 인상논쟁에 시사점 제시
샌 호제에서 홈 케어 간병인으로 일하는 체리 루나리오는 지난 해 3월 최저임금이 2달러 더 올랐지만 이 덕분에 생활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 정부가 최저임금을 8달러에서 10달러로 25% 인상한 후 그녀의 생활은 자잘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졌다. 치과도 갈 수 있게 됐고 주말에는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 간혹 하는 외식 회수는 좀 더 늘었다. 지난 1월15일에는 최저임금이 10달러15센트로 좀 더 올라갔다. 올 49세인 루나리오는 “큰 도움이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삶이 약간 나아졌다”고 말했다.
샌 호제 근로자들과 비즈니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고 있으며 고용주들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 호제의 사례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통령이 제안한 인상안은 최저임금을 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샌 호제와 유사한 인상폭이다. 이 안은 현재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샌 호제는 최저임금을 연방 기준인 7.25달러보다 높여 연방과 주 및 지방 정부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20여개 주와 상당수 시 정부들 가운데 하나이다. 시애틀은 최근 최저임금을 수년에 걸쳐 15달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소 30개 주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샌 호제는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까닭에 비즈니스들은 매출 감소를 겪지 않고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샌 호제 최저임금을 연구해온 UC버클리의 경제학과 교수 마이클 라이시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샌 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인근 커뮤니티들과 비교해서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샌 호제 연구가 그가 다른 지역 연구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연구들은 더 극적인 결과들을 보여준다. 연방의화 예산국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으로 90만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50만개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비즈니스들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그 결과 더 많은 직원을 감원하고 고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샌 호제는 올해 평균 월 렌트비가 2,066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주거비가 비싼 지역이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계층의 격자가 엄청나다.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분명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간접적으로 약 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라이시 교수는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로비를 해 온 워킹 파트너십 USA의 데레카 메렌스 회장은 “이것은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낸다”며 임금은 생존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장애가 있는 성인을 돌보는 루나리오는 임금 인상으로 세금을 뗀 후 약 200달러가량 월수입이 늘었다. 그녀는 치아 치료를 위해 수년간 미뤘던 치과를 갈 수 있었으며 한 달에 두 번 외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한번이 고작이었다. 또 주말에는 친구들과 캠핑도 떠난다. 쇼핑도 로스가 아니라 메이시에서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렌트에는 턱없이 부족해 주택의 방을 하나 빌려 산다.
대학을 졸업하고 카페 바리스타와 극장 매표원 같은 파트타임 일을 하는 아디라 샤키(22)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 집에서 나와 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렌트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생의 지금 시기에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은 샌 호제 식당들은 평균 1.75% 음식 값을 올렸다고 라이시 교수는 설명했다. 또 고용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샌 호제 메트로 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3월의 7.4%에서 5.4%로 떨어졌다. 샌 호제 다운타운 협회는 지나 18개월 동안 이 지역의 식당 수가 20%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던 샌 호제 실리콘밸리 상공회의소의 짐 리드 부회장은 인상조치가 일부 업소의 직원 근무시간 축소와 감원을 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질식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요식협회의 안젤레카 파파스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엔트리 레벨 일자리에 몰리는 성인들이 늘고 이로 인해 10대 일자리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조스라는 식당의 공동소유주인 맷 로카는 최조임금으로 이미 팁을 받고 있는 웨이터들과 버스보이들의 소득이 올랐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종업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며 의료비와 식품 가격 상승에 더해 임금 인상이 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카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연 9만달러정도 비용이 늘었다며 이 때문에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전체 67명의 종업원 가운데 5명을 감원했다고 밝혔다. 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샌 호제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꼽히는 로카의 식당은 최근 음식 가격을 10% 올렸다.
피자 마이 하트라는 업소를 5개 운영하면서 115명을 고용하고 있는 척 해머스는 임금 인상이 자신뿐 아니라 경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자 조각 당 가격을 8% 올렸는데도 고객의 95%는 이를 전혀 이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며 매상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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