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밀입국 아동 등 밀입국 이민자 수용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캘리포니아 뮤리에타 시에서 밀입국 아동 이송을 지지하는 친이민자 단체 회원들과 이송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 4일 당국이 쳐놓은 접근 금지선을 사이에 두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의회, 이민 시스템 개선을”

제이 존슨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미국 불법 입국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장관은 지난 6일 NBC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국외로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있다며 “밀입국의 흐름을 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미국으로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의 행렬로 미국-멕시코 국경은 몸살을 앓고 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를 떠나 텍사스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으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이들만 올해 18만명에 육박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밀입국 방지 예산으로 20억달러를 긴급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으나 밀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존슨 장관은 먼저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성인은 즉각 추방하고, 어린이 동반 여성의 수용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 밀입국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도적 태도를 견지했다.

존슨 장관은 마약으로 말미암은 폭력, 치안 불안을 피해 많은 이들이 중앙아메리카를 탈출, 미국 국경을 향한다며 밀입국 알선조직이 이들에게 미국으로 가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밀입국) ‘무임승차’는 없다”고 단언하고 “최선의 해결책은 의회가 고장 난 이민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지역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오바마 행정부의 뒤늦은 대처를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ABC 방송에 나와 “이번 사태는 외교, 지도력의 실패”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5만여명 넘어서 골머리

주민들 이송 찬반시위도

부모 없이 나 홀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아동문제가 미 전국적인 이민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5만명을 넘어선 밀입국 아동 수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성인 이민자는 즉각 추방하겠지만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이나 나 홀로 밀입국 아동들에 대해서는 마냥 추방할 수만은 없어 미 전국 30여곳의 수용시설에 분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테말라 등 정세가 불안하고 극심한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는 중남미 국가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미 국경을 넘다 적발된 청소년은 6월 현재 5만2,000여명이나 되지만 강제 추방된 경우는 2,000여건에도 미치지 못해 연방 정부가 감당해야 할 수용인원은 약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 뮤리에타와 샌디에고 인근의 국경순찰대 구치소 등으로 밀입국 청소년들을 분산 수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용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해 미 전국의 종교시설이나 아동보호 시설 등 30여곳을 수용시설로 지정하고 이송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뮤리에타와 샌디에고 등지에서 주민들의 밀입국 이민자 이송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발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미 전국 10여곳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밀입국 이민자 이송이 무산됐다.

7일 현재 확인된 미 전국의 밀입국 이민자 수용시설은 캘리포니아주의 포트 와이니미 해군기지, 텍사스주의 노갈레스 웨어하우스, 사우스웨스트 키이 수용시설, 연방 사법요원 훈련소, 로크랜드 공군기지 등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에 걸쳐 미 전국 17곳에 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