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허가조건 강화
▶ 인근 주민들 반대로 당초규모 크게 줄여
남가주에서 대형 주택 프로젝트들 까다로운 허가조건으로 인해 사업들이 소규모로 축소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A타임스는 샌피드로 지역 내에서 최초 676개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5월 시공식까지 마친 프로젝트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그 규모가 33%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런 현상이 남가주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주택 개발업체들이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극소수이고 대다수 부지는 단독주택만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다수 개발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프로젝트 규모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부족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주 상원위원회는 현재 가주 내 신규주택 건설이 인구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으며 올해 신규 주택 매매량은 지난 25년 평균치보다 53%나 낮은 수준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개발업체가 주택 프로젝트 허가를 받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주민공청회다. 개발업체가 주택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대형 주택단지가 무작위로 들어서다보면 주변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어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대형 주택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발업체는 주택 건설 후 창출되는 이윤에만 관심이 있지 건설 후 환경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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