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오른쪽) 유엔 사무총장이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예방한 북한 리수용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유엔>

반기문 총장 대변인 성명통해 고위급 대화 환영
리수용 외무상 유엔총회 참석 반 총장 만난 후
‘외자도입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 필수’ 결론 내린 듯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한국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환영 한다”(welcome)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사무총장께서는 오늘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주변에서’(on the margins)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열린 고위급 정치 대화를 환영 한다”며 “양측이 조만간 또 한 차례 더 고위급 대화를 갖기로 협의한 것은 고무적이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또 “사무총장께서 몇 번이고 강조했듯이 (남북 사이에) 산재한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대화뿐”이라며 “그(반 총장)는 이해 당사자들(남북)이 계속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 ‘모멘텀’(momentum)을 쌓아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 대변인의 성명은 북한의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 겸 대남당당 비서 등 북한체제의 핵심 실세들이 돌연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내세워 4일 오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정부 고위급 간부들과 회담을 가진데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황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은 4일 낮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의 오찬회담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 한국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남북 대화 복원의사를 밝혔다.
반 총장은 그간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때 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속히 6자회담(한·미·일·북·중·러)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고집해 왔으며 이에 미국, 특히 현 버락 오바마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 없는 미·북 양자회담은 없다”와 “단순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 총장의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지지 발표는 6자 회담의 틀을 떠나 남북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국제연합의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한다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와 총회의 입장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 한다”며 한국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같은 ‘페이지’(page)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북한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이를 전격 무시한 북한이 갑자기 스포츠대회 참석 명분을 내세워 고위급 실세들을 한국에 파견한 의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유엔본부 복도에서는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외무상급 외교관이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로 알려진 리수용 대표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직접 목격하고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갈수록 조여지는 대북제재의 완화는 물론 계속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대북지원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유엔총회 기간에 리 외무상이 한·미·일 3개국 외교수장이 함께 한 북한인권 회의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을 시작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외교대표단을 위해 마련하는 환영 오찬 리셉션 헤드테이블에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반 총장과 함께 자리를 함께한 사례, ‘2014 기후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반 총장, 김용 세계은행총재와 공동의장 자격으로 나란히 착석한 모습, 그리고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유엔 무대에서 회원국 장관들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외교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던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리 외무상의 예방을 받은 반 총장이 그에게 이 같은 국제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고 유엔과 사무총장실이 북한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위해서 북한이 취해야 할 가장 우선 행동을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라는 조언을 했다는 “발 없는 말”(rumor)이 돌고 있어 이번 고위급 대표단 방한을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것이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사회, 인권과 문화 분야)는 오는 11월, 이어 유엔총회는 12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책임을 묻는데 있어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내용이 담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차례로 심의할 예정이어서 이 결의가 총회를 통과하면 그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초점을 둔 안보리의 대북 압박이 인권분야로 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yishin@koreatimes.com


■ 기자의 눈/ ‘발언과 언론의 자유’

세계에서 시민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국가를 꼽으라면 반미 주의자들도 미국을 찍는다.’발언’(speech)과 ‘언론’(press)의 자유가 그냥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

그런데 그 자유는 미국 헌법 제1 수정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회가 ... (시민의) 발언, 또는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그 어떠한 법을 만들 수 없다”이다.그러기에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이미 연방 대법원의 여려 판례에 따라 특정 발언은 아예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그리고 어떤 발언은 보호는 받지만 시기, 장소, 동기와 의미 및 그 영향 등에 따라 제한된다.

이 자유에 대해 1919년 “발언의 자유를 아무리 광범위하게 해석할지라도 (관람객들이) 가득 찬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fire)라고 외치는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해당 발언이 연방·주·지방법에 따라 민·형사법처벌 대상이라는 얘기다.

거짓 발언으로 특정인(들) 또는 공공안전을 위협할 경우 헌법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것.더 나가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 발언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보면 크게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 ‘투쟁 언어’(fighting words), ‘진정한 위협’(real threat) 등 3개 발언(표현, 언론)은 아예 자유가 없다.

물론 어떤 구체적 발언이 이들 3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사건에 따라 법원의 해석에 달려있다.그러기에 지역·주·연방 사법당국은 끊임없이 특정인과 집단을 기소청구하고, 배심원은 사건을 심의하고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미국의 ‘발언과 언론의 자유’ 현주소이다.

최근 일부 한인들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 방미 당시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경축! 비행기 추락, 바꾼애 즉사’ 등 한글 문구가 적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다.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 주어진 ‘발언의 자유’를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백악관 앞에서 영문으로 “Congratulations! AirForceOne Crashed, Obaeme Dead"(경축! 대통령기 추락, 오베메(이름을 비하해), 즉사)라는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를 한다면 미국의 ‘발언의 자유’의 한계를 느낄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