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 정부가 영리대학(for profit college)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교육부(DOE)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영리대학 규제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졸업 후 상환하기가 벅찰 정도로 학생들이 과다한 학자금 융자 빚을 지도록 방치하는 영리대학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 DOE는 앞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수입에 비해 너무 많은 학자금 부채를 지게 하는 영리대학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3년 중 최소 2년간 졸업생들의 수입대비 부채 비율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해당 교육기관의 연방 정부 그랜트와 융자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수년간 ITT 인스티튜트,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 에베레스트 칼리지 등 미국 내 유명 영리대학들은 주로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타겟으로 삼아 이들에게 비싼 학비를 부과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영리대학들은 연방 소비자 재정보호국 및 일부 주 검찰로부터 집중조사를 받고 있다. 톰 하킨(민주당) 아이오와주 연방 상원의원은 “ 영리 교육기관에서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 한 가지 문제는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영리대학들이 소속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해를 입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리대학에 대한 규제가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들과 저소득 학생들에 제공될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