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핵심 성장전략]

“환율은 경제와금융의 ‘펀더멘털’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가 지난달 25일 엔화 약세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를 담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아베노믹스’ 를 지원하기 위해 물갈이돼 일본 중앙은행을 책임지고 있는 구로다 총재는 취임 후 10개월 동안 일본경제에 도움된다며 엔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쳐 왔다.

구로다 총재의 태도 변화는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자’며 밀어붙인 아베노믹스가 지금 기로에서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었던 2분기의 마이너스 1.8%는 그렇다 쳐도 정부와 시장이 0.5% 상승을 예상한 3분기 마이너스 0.4%라는 성적표는 충격이었다.


# 아베노믹스‘3개의 화살’은 실패?

출범 2년을 맞은 아베 일본정권은 20년 디플레이션 탈출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세 개의 화살’로 대변되는 아베노믹스를 가동시켜 왔다.

첫 번째 화살은 과감한 금융완화였다.

일본 은행은 2%의 물가상승 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결정했다.

다음 화살은 탄력적 재정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역대 두 번째인 13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간접자본(SOC)을 늘려 나가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해 단기 수요를 늘리고, 이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활성화다. 실질적인 경제성장 전략이자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전략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취업환경을 조성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경제는 연 2.2% 성장했다. 아베 내각 출범 후 첫 3개월은 성장률이 6.7%까지 치솟았다. ‘잃어버린 20년’동안 연평균 0.8%에 비하면 엄청나게 개선된 수치다. 아베정권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목표실질 2%, 명목 3%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니케이 평균주가도 아베노믹스 실시 후 1년반만에 70% 이상 올랐다.

그러나 엔저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개인 소비가 하락하면서 갈수록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소비세 인상에다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개인 소비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은 5년여 지속해 온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데 반해, 일본의 양적완화는 이제 시작단계다. 또 미국이 출구전략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미-일 간 금리 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 전문가들 “경기하락 일시적일 것”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위험요인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GDP의 두배가 넘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 엔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실질소득 감소로 연결된다. 차세대 리더 중 한명으로 평가받는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중의원 의원은 엔화 약세로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임금이 올라도 고물가에 실질임금은 하락한다며 “소비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의 선순환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엔화 약세에도 시장을 찾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내 규제완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 풀어야 할 과제는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다. 일본 인구는 2008년을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사회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 인구가 1억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단일민족 특성이 강한 일본사회에서 이민에대한 인식이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외국인 인력은 인구 1,000명당 5명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도 건설 현장이나 후쿠시마 원전 복구현장에서 노동력 부족이 드러나지만 외국 인력 수용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경기하락이 일시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할수 있다. 내년부터 세계 경기회복과 엔화 약세 효과가가시화하면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돼 점진적으로 회복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 쪽이 우세하다.